제주대 등록금 인하 실상은 수업료 폭탄 /지난해 학부 1년 평균 85만원→올해 450만으로 폭등/기성회비 대체 법안 국회계류…보전 노린 꼼수 지적 이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며 지역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모든 글에는 목적이 있다. 이 글의 제목을 보면 제주대학교가 등록금 인하가 아닌 수업료를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기사의 내용을 보면 희망을 주기 보다는 제주대학교의 어쩔 수 없는 행정 처리를 비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언론에서 분석한 전국 대학교 등록금 순위와 평균은 물론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금에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구분하지 않는다.

기사를 실은 언론에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료가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 등록금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며 실질적인 부담금액은 큰 차이가 없어 등록금 상한제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 라는 글을 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은 마치 제주대학교가 크게 위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3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36만원으로 국 공립 대학(410만원)보다 326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학알리미사이트의 2014년 대학 등록금 순위는 1위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본교로 901만3400원이고 주요 국립대학 본교인 △경북대학교 429만1600원 △부산대학교 426만4900원 △충북대학교 422만6100원 △충남대학교 413만9500원 △강원대학교 411만7100원 △전북대학교 409만8500원△전남대학교 409만5100원 △경상대학교 391만6200원이며 192위인 제주대학교는 378만2400원이다. 이는 사립대학에 비해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이미 반값이며 제주대학교는 전국 국립대학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금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제주대학교는 정부의 등록금 인상억제 정책에 협조하면서 모자라는 재원을 각종 국책과제 확보를 통해 대체하고 있음은 물론 2014년 대학평가에서 교육여건 및 재정면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LINK 사업단은 전국산학협력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낳아 왔다. 이러한 실상은 무시한 채 편법과 꼼수를 가미한 보도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제주대학교의 어깨에 무거운 돌을 추가하는 꼴이다.

진정 제주지역사회와 제주대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라면 제주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등록금을 분석하거나, 적어도 전국 평균에 해당하는 재원을 정부차원에서 보전해 줄 수 있게 촉구하는 게 급선무다.

효율적인 등록금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학교행정에 더 이상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육부나 정부에게 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역언론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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