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교육대학 학생들이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교육재정효율화방안과 시간선택제교사 제도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발해 교육대학 학생들이 지난 18일 동맹휴업을 전개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투쟁을 진행한 교육대학은 성명서 발표와 교총과 전교조의 연대발언, 자유발언 등을 시작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1시부터 시청으로 가두시위를 진행, 시민들에게 현 교육정책 도입의 문제점을 알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등 시ㆍ도교육청 재정여건을 압박하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생수 감소 반영한 교원 증원 축소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대학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학생투표를 실시해 찬성 264표, 반대 44표, 무효 6표로 총 84.07% 찬성률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육대학은 지난해 4월11일에도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교육대학은 “전인교육을 저해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우리대학을 포함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현직 교원의 1%안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폐기ㆍ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약속을 어긴 채 부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자 논란이 재점화 됐다.
 
이날 교육대학은 △국가시책 누리과정 국가에서 책임 △돈의 논리 포장하는 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 △교육의 질 악화시키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태양(초등과학교육전공 3) 교육대학 학생회장은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과 시간선택제강사 등 반 교육적 정책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개선하고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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