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는 13일 일제히 치러진다. 이에 제주대신문에서는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년과 대학을 위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각 후보자들은 20대 청년 유권자를 겨냥한 다각도의 정책공약과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질의 내용>
① 제주의 미래 청사진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청년층 일자리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은 경제활동인구 네 명 중 한 명꼴인 116만명에 이른다. 전체 실업률은 4.1%지만 청년 실업률은 2.5배에 육박한다. 이러한 청년일자리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고, 앞으로 청년 취업을 위해 후보자 또는 정당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펼칠 계획인가.

② ‘진짜 반값 등록금 도입’과 ‘취업준비생 청년 수당’, ‘최저임금 1만원’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듯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나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가.

③ 4.13 총선거의 중요성을 감안,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살펴보았지만, 청년층 또는 지역거점대학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 등이 빈약하다. 제주가 발전하려면 공공의 지적 기반을 보유한 제주대학교와의 연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우수한 두뇌집단의 활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제주대학교 육성방안이 있다면 밝혀 달라.

④ 전 세계 산업의 중심적 영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정보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학교와의 직접적인 관계 모색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와 바로 인접한 제주대학교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⑤ 선거 유세 활동 등 무척이나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청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에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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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양치석(새누리당) 후보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청년희망펀드나 청년수당 지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정책과 고용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간의 연계·협력으로 ‘글로벌 교류센터’를 만들겠다. 아울러 제주도내 관광창의인재 양성과 제주대를 지역선도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경연대회 및 전시회 등을 JDC와 지역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또한 제주형 일자리 창출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체계 구축해 나가겠다.

②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운영해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또한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어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청년들의 미래역량 교육을 실시해 취업으로 연계하겠다. 현재 JDC와 (주)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내 복합리조트 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도민 4,000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작업으로 움츠린 제주 청년에게 희망을 불어넣겠다.

③ 지역대학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마련했다. 우선 ‘입학→교육→취업→지역사회 기여’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 지역인재 전형 장학금을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이 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둘째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대학간의 연계·협력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해외취업을 지원하겠다. 성인 학습자들이 평생학습 수요를 흡수하도록 전문대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업여건을 개선하겠다.

④ 제주대는 지역선도대학으로 지역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에 선두에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유치 공모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저는 중앙절충을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산학융합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또한 지역선도대학인 제주대 IT/SW 등 기능 인력들을 양성하고 반드시 취업과 연계시키겠다. 제주대를 지역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IT/SW, 창의·융합의 명품학과를 집중 육성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산학융합지구로 인재양성·취업으로 연계하겠다.

⑤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가 주는 냉혹한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발 빠르게 ‘창조의 경쟁시대’에 대응한다면 반드시 승산은 있다. 청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주대를 비롯한 도내 여러 대학교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기호 2번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청년발전지원기본법 제정할 것

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을 도입,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청년발전지원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는 추가적으로 맞춤형 청년 일자리 도입을 위해 직업상담사를 중심으로 매칭센터를 운영하겠다. 또한 청년들의 부채 해소를 위해 학자금 대출의 조건부 무이자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제도를 마련하겠다.

② 반값 등록금에 대한 현 정부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등록금 체계의 전면 검토와 이에 따른 등록금 책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현재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과 지자체 생활임금제의 적용은 비현실적인 구호가 아니라, 응당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다.

③ 그동안 제주대학교와 연계한 산학협력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제주대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창업선도대학 선정 등의 성과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증축과 생명자원과학대학 1호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또한 제주지역 최초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IT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도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효과를 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신개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일자리 기회를 넓힐 것이다. 

④ 스마트앱 창작터 운영, 테크플러스포럼 유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지식정보산업에 관심을 갖고 제주에 접목하는 노력을 했다. 이제 농업의 6차 산업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IT연계산업, ICT를 이용한 관광 등 무궁무진한 일들이 있다. 기술개발부터 적용, 산업화까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 투자 기업들이 지역학생들에 대한 고용 의무화 확대를 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시절부터 뿌려온 씨앗들의 결실을 맺어, 제주 청년들이 신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이뤄내겠다.

⑤ 제주를 앞서 살아온 인생 선배이자,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본인도 역사학자이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생 제자들과 많은 추억이 있다. 청년들을 보면 다 내 제자 같고 자식 같다. 이 마음을 간직하며 그간 뿌려온 씨앗의 결실을 맺고, 청년의 소중한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밝은 미래를 이뤄내겠다.

기호 3번 장성철 (국민의당) 후보
공공기관 채용시 지역인재 50% 쿼터제

① 우선 법률상의 청년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겠다. 청년 일자리는 공공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확충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 새로운 일자리 500개 이상은 만들어 낼 수 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제주도청,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의 제주도내 공공기관 인재 채용시 제주인재 50% 쿼터제를 실시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학원 수강 등 도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은 청년 고용기금으로 확충하겠다.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면, 고급 일자리 500개 이상은 공공분야 일자리가 생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10,000개를 만들어 내겠다.

② 제주도청에서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제주도만의 ‘청년고용지원대책’을 기획한 적이 있다. 지금은 ‘청년희망프로젝트’라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창의적인 청년고용지원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세워 반드시 제주에 ‘담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구체적인 공약 실천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공공임대 소형 주거시설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 대학 기숙사비 정도 수준으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③ 제주대학교는 이미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교수를 초빙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행정 당국과 협의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국립대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특히 제주대가 약학대학 유치를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대학교의 약학 대학 신설 등은 반드시 추진하겠다.

④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제주대학교 근처에 위치시킨 것도 대학교와의 연계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산학 연계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신상품 개발 협력 프로젝트, 끝으로 핵심 기술 개발 산학 연계 프로젝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필요하다면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대학, 첨단과학기술단지 등과 함께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내용을 국정 과제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

⑤ 이명박 정권 5년간, 박근혜 정권 3년간 제주홀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를 타개할 새 변화를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주 홀대 및 무관심,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기득권 양당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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