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 방법은 투표, 시위, 후원금제도, 시민단체 참여 있어

▲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는 10월 29일 오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도민 수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기문란 범죄자 박근혜 하야 촉구 제주도민 촛불집회’를 가졌다.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정치인 말에 홀리지 않아야

인터넷 기사 댓글, 민원 제기도
쉽게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일환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

많은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는 투표율에서 알 수 있다. 18대 대선의 20대 투표율은 68.5%로 평균 투표율 75.8%비해 7%포인트 가량 낮았고, 20대 총선은 52.7%로 58%의 투표율에 비해 약 5%포인트가 낮았다.

또한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도 50% 미만이었다. 약 79%의 투표율이 나왔던 2013년, 2014년과 달리 단선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복수 후보일 때는 조금이라도 아는 후보를 투표하는 것일 뿐 투표 참여의 중요성은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네이버는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에 한해 댓글을 단 네티즌의 연령 비율을 공개했다. 그런데 정치 기사의 경우 30대, 40대에 비해 20대의 비중이 현저히 적었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냉소주의와 소극성이다. 현재 정치가 20대의 마음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치에 냉소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정치인,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한다. 그러면서 정치를 멀리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면서 소극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양창훈(산업응용경제학과 2)씨는 “정치는 나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뉴스를 보지도 않고 정치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다. SNS 등을 통해 정치세태나 정치인을 비판하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일례로 현재 행정고시 등의 면접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박정희에 대한 생각 등을 물어보고 있다. 학생들은 괜히 잘못 말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불안감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익명의 한 교수는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은 제자들에게 내 글에 댓글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지 말라고 했다”며 “취업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당들이 국민의 생각을 잘 담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했다. 정당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 지키기 혹은 창출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김헌국(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자신들의 가치, 비전 등을 내세우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당리당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당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서 ‘정치질’이라는 의미로 정치의 뜻이 안 좋게 퍼져가고 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정치질’의 의미는 무리지어서 편을 가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정치가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중요하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규정했다. 인간에게서 정치는 중요하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몇몇 정치인들이 국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손을 뗀다면 일부 권력자들은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는 중요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로 나뉜다. 직접 참여는 정치인 혹은 보좌관이 돼 정치를 하는 것이다. 간접 참여는 투표, 시위, 후원금, 시민 단체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정치 참여는 대학생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간접 정치 참여는 대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간접 정치 참여방법은 먼저 투표 참여가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만큼 민주주의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행사하는 우리의 한 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투표를 잘하는 방법은 정치인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는 말은 귀담아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대한민국 입법부 전반에 걸쳐서 법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국가적 비전은 없고 표를 받기 위한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고주의에 의한 투표도 지양해야 한다.

강근형(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토론회나 후보들이 하는 말들만 잘 들어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며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과 맞는 인물을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은 시위 제도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즉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다. 또한 시위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만 지킨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최적화된 대안이다.

이와 함께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의 이유를 정치인과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잘 한 것도 없는 대상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깨끗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 정치후원금제도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으로 정치인 개인에게 후원금으로 내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후원금제도가 잘 돼 있다. 정치후원금제도는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힘을 주기 위한 수단이다.

정치후원금은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제도와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 제도로 나뉜다. 둘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기탁금은 1만원부터 시작 가능하며, 후원금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경선자는 연간 1000만원 이내,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500만원이내로는 가능하다.

다음으로 시민단체 참여가 있다.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사회단체는 대의민주주의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정부가 알 수 있는 정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참여는 꼭 직접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회비를 내거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도, 도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정치적 사안에 서명하는 것도 다 정치 참여의 일환이다.

정치 참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팍팍하고 암울하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회는 더 안 좋게 진행될 것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는 플라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정치 참여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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