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국립대학혁신사업(PoINT), ACE+ 사업 등 대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들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제주대도 교육부의 지원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힘쓰고 있다. 허향진 총장 또한 2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허향진 총장은 “대규모 입학정원 감축이 수반될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대가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 너무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요즘 학내 사업에 관한 취재를 가면 교육부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일례로 전자출결제도가 있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학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출결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또 교직원들을 만나다 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가 많은 지원사업을 유치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일단 대학재정이 늘어난다. 제주대는 학생수가 타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고 등록금 또한 비싸지 않아 등록금만으로 운영하기 힘들다. 때문에 학교가 앞장서서 교육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부 사업들은 장기적인 관점보다 근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이명박 정부 때 있던 교육부 사업들이 없어진 것을 목격했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지만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사업을 잘 받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대가 많은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이 확충되면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객전도가 돼서 교육부의 사업에만 충실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낀다.

우리 학교의 재정을 위해, 또 미래를 위해 교육부의 사업에 유치해오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대학본부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