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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통해 국가정책 실행해야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서 국방부가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반대가 심한 지역민들 몰래 새벽에 긴급하게 설치한 것이다. 그날 밤 경찰 인력 8000명을 배치하고 국방부는 사드배치에 들어갔다. 게다가 국방부는 다음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를 실전 운용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 전개가 강정해군기지와 유사하다고 느껴진다. 지역민과 아무 협의 없이 진행되고 법적인 절차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강정해군기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반대 급부가 생기면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들은 절차는 다 무시하면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조금만 어기면 바로 잡아가는 행태를 보면서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일을 정부가 집행할 때 반대 가 심할 경우 공권력을 앞세워 일을 진행시키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어떤 일이 반대가 있을 때 그게 바람직한 비판이든 아니면 주민들의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건 간에 관계된 사람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PR학에서는 위기관리 또한 조직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며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만 공중과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반대를 없애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앞서 말한 위기관리 능력이 이명박근혜 정권에게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불도저처럼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했다. 물론 이 두 정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제주시 또한 마찬가지다. 쓰레기요일별배출제는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진행했고 반대급부가 심하자 부랴부랴 새 대책을 세우고, 다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의견 수렴과 법적인 절차를 잘 지켜가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반대라는 것은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이고 이 반대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을 잘 인지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생회도 이점을 명심하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길 바란다.

김동현 기자  go4748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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