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 높아 도민 기대감
특별자치도 완성에 주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선거운동 이틀째인 4월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4 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책임지고 완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제주 공약이 현실로 다가올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 제주 유세시 6대 공약(公約)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공약은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환경수도 도약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과 신항만 조기 개항 지원 △4.3특별법 개정과 희생자 배ㆍ보상 적극 검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내걸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이양하는 것은 물론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마련해 집행 예산의 실행과 자치분권 시범도로서의 기능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4월에 공개한 도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시장직선제’가 41.7%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이어 ‘현행 체제 유지’ 31.1%,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22.5%를 차지했다. 시장직선제는 2013년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하다가 도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을 정도로 찬반 논란이 큰 현안이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4월 10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인 ‘4.3 특별법 개정과 희생자 배·보상 적극 검토’ 공약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년간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제주4.3 사건 희생자는 1만4231명에 멈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4.3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시작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간 멈췄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됐고 노무현 정부에선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공식사과까지 있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ㆍ3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유족 신고를 상설적으로 받고 배ㆍ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수형인 명부를 삭제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은 그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천명했다. 지난 2007년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된 이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며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6명이 사법 처리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더욱이 해군은 강정마을 회장 등 121명을 상대로 34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도 냈다.

이에 따라 해군이 강정마을에 청구한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 200여명을 사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지원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총량제’ 시행 등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경수도로 지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송전탑 송배전선로 지중화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도 조기완공이라는 약속을 내놓았다. 이번에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경우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구조개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규모를 축소하는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행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적어도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정도의 개선 작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2월 치러질 제주대학교 총장 선출 방식은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의 자율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은 제주의 해묵은 현안사항이 상당부분 포함됨으로써 약속 이행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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