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계획의 방향은  ‘공무원 채용 수 증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로써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에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실태조사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 17일에는 간접 고용이 많은 10개 공기업을 추출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에 관해서는 6월 6일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활용하여 소방관과 경찰관 같은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뽑을 것을 발표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있어서는 ‘일자리 위원회’와 함께 현재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인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조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설비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의 진행은 진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전환되는 정규직의 형태가 ‘중규직’이거나 자회사의 ‘정규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데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규직의 문제를 보자면 1년 전 구의역사고로 ‘안전업무의 외주화’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서울매트로의 안전업무직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회사 명찰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자회사 정규직의 경우는 코레일 관광개발의 정규직인 KTX 여승무원의 경우가 해당된다. 여전히 그들은 코레일의 직원이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코레일 직원보다 열악한 급여와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이 확대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경영평가를 실시해온데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의 정원과 인건비를 과도하게 통제하면서, 통제가 느슨한 외주 위탁 등의 사업비로 고용을 해결하다보니 간접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간접고용을 확대해온 기재부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관리 정책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