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중앙차로제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국립박물관에서 노형 월산까지, 아라동에서 제주대병원까지 10.6km 구간에 대해 버스 중앙차로제를 추가 신설키로 했다. 버스의 운행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하고 결국 자가 운전자를 줄여 교통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도정의 대중교통 정책은 환영할 만 하다. 도민 행복과 지역 미래와 직결된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정책 의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고 평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는 정책 추진을 위해 9월까지 버스 중앙차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관련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10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버스 중앙차로제의 확대 시행은 찬성과 반대의 대립하는 의견으로 갈등구조와 여러 가지 문제가 깔려 있다. 도민의 이해와 동의를 위한 절차가 주민설명회가 전부여서 아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근래 새로운 정책만 나오면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백지화한다. 이는 정책이 지닌 갈등적 요소를 간과하고 추지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지니고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한 갈등의 해결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 등 일련의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가 아니다. 어찌 보면 도정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재에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의견 등을 나눠 갖는 ‘공유’를 통해 서로가 동질화 돼가는 ‘소통’으로 연결되는 과정 그 자체다.

도민의 이해와 동의는 정책 구상과 결정, 정책 실행과 평가 전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받는다.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와 관련해 다수의 도민들이 정보나 내용을 익히 알고 있고, 정책 추진을 동의하고 지지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공과 공익의 가치 극대화에 있다. 공공과 공익의 가치는 도민의 선호가 핵심적 기준이다. 따라서 좋은 정책은 도정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좋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은 충분히 도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는가? 행정이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