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0.11 목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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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갈등의 섬이 돼버린 제주, 해결책은 공동자원
최현 센터장 “지역 대학 연구비 지원 확대 필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공동목장. 대표적인 제주 공동자원으로 가시리 마을 공동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공동자원의 시각으로 가시리 목장을 연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질서가 제주를 덮치면서 수많은 개발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주는 갈등의 섬이 됐다.‘지하수 부족’, ‘생활쓰레기’, ‘주차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나타나면서 공동체는 분열됐다. 모두가 누려야 할 ‘제주’라는 자원이 특정 개발업자와 기업들의 독점으로 파괴됐다. 가까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주개발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이하 공동자원 연구센터)’ 연구는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부 사람들이 공동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커다란 불평등을 낳고 자연 파괴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자원 연구센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자원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공동자원(Commons)은 소유권 개념이 없었던 전근대 사회에서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했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자원으로 언어, 문화, 지식, 공동시설을 일컫는 말이다.

센터는 2017년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 대형단계 연구센터로 선정되면서 ‘제주발 공동자원 모델의 구축과 발신’, ‘공동자원의 확장·현실화’, ‘자치공공성의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실천으로는 제주에 숨어있는 공동자원 사례를 발굴하고 발굴한 공동자원을 현실적인 조건에 맞춰 유지하는 방안을 연구·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 중심의 질서를 비판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일례로 센터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공동목장을 조사하며, 제주의 공동자원을 확인했다.

과거 제주 마을은 공동자원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적인 이유로 마을 공동자원을 국가 소유로 만들었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했다.

센터는 제주 공동자원 관련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이론화하는 연구를 통해 정부로부터 빼앗긴 공동자원이 마을 재산이라는 증거를 제시한다. 더불어 연구 결과를 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제주 자연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

최근 센터는 연구 관심을 확장하면서 자연을 넘어 도시 공동자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맘편히 쉴 공간이 부족하다. 모든 것이 사유화 됐기 때문이다. 도심속에 공동쉼터, 공동 육아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한다면 안전한 쉼터를 만들 수 있다. 센터는 이런 시도가 도시 공동체를 살리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는 방안이라 보고 있다.

 한편, 센터는 지역 연구센터로서 교육부의 불균등한 연구비 지원을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한국사회과학 대형 연구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31개가 있다. 그 가운데 지역대학에 있는 연구센터는 제주를 포함해 단 3개뿐이다. 이는 교육부 평가 기준이 지방대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며 “제주대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방 국립대들 모두가 노력해 이런 불균등한 예산지원을 시정해야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를 지속해가고 있는 우리 연구센터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성리 기자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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