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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재생을 통한 제주도의 발전 방향백록학술상 장려논문
  • 철학과 노태영, 건축학과 박성욱
  • 승인 2018.12.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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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재생을 통한 제주도의 발전 방향

노태영1),박성욱2)

국문요약

현재 제주는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지닌 생태적 가치가 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시대적 가치와 부합되어 발현된 현상이다. 제주의 도시 계획과 개발은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발전 방향과 개발 목적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급격한 자본의 유입으로 급변하는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워야 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제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생태보전과 개발의 첨예한 대립이다. 제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 과학, 지리학, 윤리학, 경제학 등 생태, 인간과 사회에 관련된 제 학문들에서 제주에 대한 연구와 관련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현대 문명의 효용은 물, 석유와 광물 등 지구의 자연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가치를 활용하는 개발은 자연가치를 소비하고 있다. 자연가치의 소비가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가치에 내재된 의미들과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문제에 대한 고찰

생태가치는 유한한 것인가 무한한 것인가. 만약 유한한 것이라면 그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한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본질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란 무엇이고 본질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을 위한 기준들과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의 전제에는 제주 지역민들의 삶과 제주 생태가치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존재한다. 또한 연구는 모든 생태계 구성원들의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포함되어져야 한다.

3. 조사와 연구방법론

가치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치판단이 각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다. 이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더불어 철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철학적 사유를 통해 개념과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관계와 의미들을 분석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논리적 사유를 통해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제주지역의 발전 방향을 두고 발생하는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개념들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위한 관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제주생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II.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1. 관련이론의 정리

생태재생을 통한 제주도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 10년이 지나면서 점차 초점 영역이 ‘세계’에서 ‘생태’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다. (양길현 2015: 156-157).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생태의 가치로 쏠리고 있다.

 생태적 재생에 관한 연구는 환경친화적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생태 자원의 보전 측면과 환경친화적 해양개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변병설·신선미 2011: 689).

 

     생태평화의 시작은 생태자연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선은 환경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두었다.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WCED)의 보고서에서 일찍이 정의된 바,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마이어 2012, 95-96에서 재인용)을 뜻한다. 그 이후 1992년 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 재확인된 것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위기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구든 희생을 당하지 모른다는 인간중심적인 접근의 하나이다(양길현 2015: 167).

 

2. 선행연구 정리

자연(自然)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이며,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지질적 환경이다. 자연은 인간에 의해 도구적 가치 이외에도 심미적·문화적 가치에서도 인간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먼저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은 목재 생산뿐 아니라 공공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해서는 산림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조사·발표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 이며3), 세부항목으로는 산림 정수, 토사유출방지,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생산, 산림치유 등이 있다. 이처럼 산림에는 많은 이로움이 있는데 제주만의 대표 습지 곶자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어로 ‘곶’ = 숲을 의미하고, ‘자왈’ = 자갈, 바위같은 암석 덩어리를 뜻한다.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과 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한겨울에도 푸른 숲을 자랑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주는 장소로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4)

 곶자왈의 일부인 습지(濕地, wetland) 늪, 수렁, 뻘 등과 같이 습지와 관련된 우리말은 고통의 늪, 침체의 수렁 등과 같이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비유하는 부정적인 말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곳은 땅바닥이 우묵하게 뭉떵 빠지고 축축하게 물이 괴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은 습지를 땅이 볼록하여 물이 잘 빠지고 말라 있는 살기 좋은 명당자리가 아니라고 여겼다. 부정적인 생태계로 생각했던 습지는 점차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지키거나 되살려야 할 가치가 높은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 실제로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가운데 하나이다.

 국립습지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습지에 대한 정의는 "습지란 함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관계없이 담수1)·기수2)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를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1항).“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소, 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 3) 시에 수위 4)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5) 시에 바다 쪽으로 수심 6m까지의 지역을 말하고, 「인공습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복원된 습지를 의미한다. 습지는 상류로부터 물과 하수를 비롯한 여러 물질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오염된 물을 맑게 하고 수변부의 깎임을 막아 주고 지하수를 채워주는 기능을 한다. 더구나 습지가 탄소를 저장하여 기후변화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5)

 제주의 습지는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10월 24일 동백동산 습지가 위치해 있는 제주시 조천읍 지역이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 받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환경부와 제주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주시를 포함한 4곳(제주, 순천시, 창녕군, 안제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았다. ‘람사르습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이다.6)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제주의 곶자왈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수 십겹의 용암층이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오염된 물을 맑게 하는 역할로 곶자왈은 제주의 샘물이다. 주변이 바다인 섬의 특성상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하수다. 제주도내 대표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생산하는 제주 삼다수는 국내 먹는 샘물 점유율 1위를 기록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청청하다는 한라산 국립공원 해발 440m, 주변 환경이 철처하게 보호된 곳에 설립된 제주 삼다수 공장, 지하 420m 아래의 화산 암반수를 사용한 물이 제주 삼다수이다. 제조과정을 공식 영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지하 244m로 내려가면 물줄기가 서서히 나타난다. 283m 지하수가 소용돌이치면서 신선한 물방울이 거품처럼 나타난다. 제주 삼다수는 다른 샘물과 달리 원수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모래 침전조와 활성탄 정수 시스템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세라믹 필터와 자외선 살균 2차례 정수 처리 과정만 거친 후 출하된다.7)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주도의 깨끗한 물을 사랑하지만 이면에는 판매량과 실적이 있다. 공기업은 공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으며 점유율 1위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는 숙명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채수가 제주 지하수의 향후 40년 80년 뒤에는 식수가 부족해질 우려를 표한다. 현재 세대의 과다한 사용으로 물 부족이 우려되고 지금처럼 양질의 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생산해내고 걸러주는 중요한 역할인 곶자왈의 훼손을 막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곶자왈 보호 의지를 가진 대표적인 단체로는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상록수림 지대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도민의 힘을 모아 영구히 공동의 소유로 보전함으로써 자연자원보전을 통한 혜택을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재단이다. 2013년 기준 도내 곶자왈 109.86㎢(제주도 면적의 약 6%) 가운데 국. 도유지 등 공유지는 44.16㎢로 40.1%, 법인. 단체. 개인. 공유화재단 등이 보유한 사유지는 65.70㎢로 59.9%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곶자왈공유화운동이 있는데 제주의 허파이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의 숨골 역할을 하고 있는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운동이다. 소중한 자연 자산을 도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개인소유의 곶자왈 토지를 매입하고, 도민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곶자왈 보전 운동으로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및 기증 운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가치 있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곶자왈을 공유화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곶자왈공유화운동의 결과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64,949㎡ 면적의 곶자왈을 4,429,454,631원의 토지 매입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재단은 생태체험관을 조성하여 제주 생명의 터전인 곶자왈의 가치와 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8)

3. 분석

1)개념

(1) 가치단위

제주 지역의 발전에 대한 판단에서 생태적 가치의 훼손과 경제적 가치 상승의 대립이 첨예하다. 가치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 판단을 위해 같은 단위로 변환할 경우 가치판단의 혼란이 초래된다. 가치판단은 가치단위에 의한 판단에 한정된다.

경제적 단위로 변환된 ‘생태의 경제적 가치’가 ‘생태적 가치’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제주지역 발전의 가치판단기준이 경제적 단위에만 집중되어 있다. 가치판단기준의 불균형은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하시킨다. 한 단위로 변환하여 수량적으로 접근할 때는 본래적 가치의 의미를 고찰한 ‘질적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단위의 차이에 따라 가치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제주 발전을 위한 계획과 개발이 필요하다.

생명을 포함하여 자연은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이 본래적 가치 내에 자연의 물리적 가치가 존재한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구성원이 소비하는 물리적 가치는 물, 석유를 비롯한 지구의 물리적 가치가 유일하다. 식량, 의복, 건축물 등은 지구 자원의 물리적 가치에서 파생된 2차적 가치이다.  1차적 가치가 지속 가능성을 잃는다면 파생되는 가치들 역시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2차적 가치를 얻기 위해 1차적 가치를 소모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효용은 체감하므로 현 세대에게 2차적 가치가 충족되면 1차적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져야 한다.

경제적 가치는 인간 중심의 2차적 파생가치로 근본적으로 지구의 물리적 가치에 우선될 수 없다. 자연의 경제적 가치는 자연의 본래적 물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와 같은 단위가치를 통해 분석할 수 있으나 단위가치에 대한 분석으로 하위가치가 상위가치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근거는 될 수 없다. 하위 가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상위 단위의 가치를 소비할 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생태가치

생명을 포함한 생태가치는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온전성을 띤다. 거시적으로 보아 생태전체는 온전한 하나의 가치가 된다. 미시적으로 보아 생태의 부분 역시 그 자체로 온전한 가치를 지닌다. 제주생태는 전체로서 온전한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제주생태의 구성원 역시 그 자체로 온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체도 부분도 온전성을 띠므로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순간적인 관점에서 생태가치는 1로 상정할 수 있다.

생태가치 = 1

순간적으로 보았을 때 생태가치를 소비하면 순간의 생태가치는 소비된 만큼 줄어든다.

현 생태가치 = 1 - 소비된 생태가치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생태 자원을 개발하면 훼손된 부분만큼의 생태가치는 줄어들고 개발된 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개발의 목적이 경제적 가치라면 경제적 가치단위로 변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단위에 의한 판단에 한정된다.

총 경제적 가치(화폐단위) = 현 생태가치(화폐단위) - 소비된 생태가치(화폐단위) + 개발을 통해 발생한 가치(화폐단위)

(3) 상호연관율

각 개체의 합은 전체 가치와 동일하지 않다. 생태계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부분을 제거했을 때 전체 가치에서 제거된 가치만큼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소비된다. 따라서 제주의 생태가치를 소비하여 개발할 때는 생태계 구성원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호연관율 = 특정 집합 전체 가치 / 각 구성요소 낱낱의 가치들의 합

*상호연관율 > 1 일 경우 상호연관율의 긍정적이다.

*상호연관율 < 1 일 경우 상호연관성이 부정적이다.

(4) 재생율

생태계는 재생 가능한 한계점 아래에서는 그 가치를 재생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아 생태가치는 무한하다. 생태가치는 생태계 구성원의 상호 연관성에 의해 비례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재생된다. 또한 생태가치는 상호 연관성에 의해 비례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소모된다. 생태는 재생 가능한 한계점뿐만 아니라 상호 연관성에 의한 구조와 기하급수적인 성질을 고려해야 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한계점과 기하급수적인 생태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가치를 소비하는 개발을 할 경우 생태가치가 재생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져야 한다.

재생율 = 소비된 생태가치 / 재생된 생태가치

*재생율 > 1 일 경우 생태가치는 장기적으로 보아 무한하다.

*재생율 < 1 일 경우 생태가치는 유한하다.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제주 지역은 생태재생율이 1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해야 한다.

생태가치를 소모하고 배출된 문제는 자연의 재생에 영향을 미친다. 재생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배출된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영향이 커진다. 따라서 생태가치를 소모하고 개발할 때 배출되는 문제에 대한 계획이 개발단계 이전의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압축률

제주의 생태가치를 개발할 때 같은 가치를 소비하더라도 발생하는 가치는 다르다. 같은 가치를 소비하더라도 발생한 가치가 높은 개발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생태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생태가치를 최대한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압축된 개발이 필요하다.

압축률 = 개발로 발생한 가치 / 소비된 가치

*압축률 > 1 일 경우 개발은 허용범위 내에 있다.

*압축률 < 1 일 경우 개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태자원을 개발할 경우 정밀한 예측이 필요하다. 예상 압축률이 1보다 큰 경우에만 개발을 허가해야 한다.

(6) 순환율

가치를 판단할 때는 공간적 판단과 동시에 시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의 생태가치를 훼손하게 될 경우 장기적인 효용이 높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효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효용이 낮은 개발은 이루어져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본 유입의 특성상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유입된 후 유출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순환율= (장 기간 내 가치의 합 / 장 기간) /

(단 기간 내 가치의 합/ 단 기간)

*순환율 > 1 일 경우 개발은 허용범위 내에 있다.

*순환율 < 1 일 경우 생태 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구조 및 정책 제언

1. 지역구조

1) 제주지역의 사회적 구조

제주지역 구조가 개발을 통해 외부 자본을 유입하여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소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자연환경의 생태가치가 보전되지 못하면 이 구조는 무너진다. 생태 자원에 대한 개발로 소비된 생태 가치를 재생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제주 지역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제주형 선순환 구조

제주의 생태가치와 그 생태가치를 기반으로 개발된 자본의 부분을 다시 생태가치를 재생하기 위해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골격으로 한다. 이 순환구조의 확장을 통해 제주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2차 구조를 계획한다. 현재 관광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단순한 상황에서 생태 제품군의 형성이나 리사이클 사업 등 선순환 구조의 확장을 위해 관련 사업 군을 위한 자본의 재분배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1) 곶자왈을 공유지로 매입하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공유화재단과 함께 사유지인 곶자왈을 도의 소유재산인 공유지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제주도 내에 축제 중 작은 축제들을 없애고 절약한 예산을 곶자왈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축제에 대한 예시로는 첫 번째, 1962년부터 시작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탐라문화제’로서 도민들이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직접 가꾸어 가는 축제이다.9) 두 번째, ‘제주들불축제’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가마다 보통 2~3마리의 소를 기르며 (···중략···)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경칩에 이르는 기간에 목야지에 불을 놓아 양질의 새 풀이 돋아나도록 불놓기(방애)를 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였던 것이다. 불놓기(방애)를 하는 기간 동안 제주의 중산간 일대는 마치 들불이 난 것 같은 착각이 일 정도로 장관을 이루었다. 이러한 제주 선인들의 옛 목축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승화 발전시킨 축제가 제주들불축제이다.10) 그 외에도 도를 대표하고 의미 있는 대형 축제 몇 가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고, 작은 행사나 축제는 과감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작은 행사들은 공무원이 동원되지 않으면 관객 동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작은 행사도 홍보의 목적으로 중요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참여를 유발하고 퍼주는 행사가 아니라 취지와 의미를 살리는 대표 행사만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서 절약한 예산으로 사유지인 곶자왈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유지인 곶자왈을 공유지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방안으로 제안하며 관리 측면에서는 공유화 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제주는 다른 곳처럼 석유, 석탄, 철과 같은 지하자원이나 기반 시설이 풍부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자체 생산이 가능한 최고의 자원은 자연이라는 점을 현세대는 잊어서 안된다. 또한 벤치마킹으로 좋은 예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을 들 수 있다. 관련 보도자료를 발췌하였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 차원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 지급대상은 1만2800여명이다.

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며 "지금의 사회·경제발전을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리게 되면 연간 156억이 드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4300억)의 3.6% 정도로 어르신들 생계유지에 필수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실은 적은 규모"라며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11)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와 토목 및 경관사업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제주도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다. 사회·경제 발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청장의 이야기처럼, 제주는 자연이 제주도민과 인류에게 현재의 경제발전과 행복을 이룩하게 도와주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다시 재생하고 성장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하겠느냐의 의지’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하듯 장기적 발전의 안목으로 곶자왈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학과 기업, 정부는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현재 제주는 1차 산업이 1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농산물 수급 불안 문제와 폭설,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존재하면서 농가 수입 부분에서 불안정 해진다. 농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광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면세점에서 일하거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정책면에서 앞으로 제주도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람정제주개발은 제주신화 월드 개장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제주지역 경제와 동반성장을 핵심 목표로 삼아 왔다. 일자리 문제로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제주대학교와 함께 신화 월드 청년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연계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100% 취업은 아니며 취업 지원 시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프로그램 등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다.

 그 대안으로 람정제주개발처럼 대형 기업들에게 사용부지를 판매하지 않고 연세를 매기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받아 리조트를 설립하는 구조였다면, 곶자왈은 사유화가 아닌 공유지로 매입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의 중국 자본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지 공기나, 자연 그 자체를 매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토지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및 자연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경세적인 부분으로 세수 증진을 도모한다. 사용 부지에 1년간 사용료를 부과하여서 얻는 수입으로 환경에 재투자하여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여 다른 곶자왈을 매입하여 위의 3) 과의 연계성을 갖는다. 당장 도민은 많은 청년들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먹고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잘 가꾸어진 곶자왈로 인해 또 다른 관광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광 서비스 업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손해가 결코 아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곶자왈 전문 교육을 시켜 곶자왈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과 지질 연구와 습지 연구 등을 통해 관련 학문에 깊이를 더해 전문가로 길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향후 곶자왈 연구소 혹은 람사르 습지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박리다매 방식으로 무조건 청년 취업률을 올리려고 단기적은 방법보다는 소수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 

 

3) 생태역사문화관광의 제안

생태 관광의 새로운 형식으로 ‘생태역사문화관광’ 을 제안한다. 한라산과 360여 개의 오름, 제주의 전통 돌담이 둘러진 초가를 연결하여 도보 여행 코스를 만드는 것이다. 코스를 안내하실 분은 곶자왈공유재산 소속 해설가 선생님이다. 위의 4)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선생님은 제주 토박이 출신으로 제주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표준어가 아닌 ‘제주어’로 안내를 진행하는 것이다. 가급적 제주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도시화, 획일화가 문화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소멸하는데 앞장서기 때문이다. 영어를 비롯한 소수 언어가 자연스럽게 지배하고 있으며, 제주어 뿐만 아니라 방언도 표준어에 비해 사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내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육지 사람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수업시간에도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하기에 어려서부터 제주어를 배울 기회를 점차 잃어간다. 고향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듯이 제주어 사용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생태역사문화관광’에서 해설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 중에 도민을 만나면 항상 묻는 것이 ‘제주어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투리로 알려주세요’ 하는데 관광객에게는 제주어 설명이 흥미로울 것이고, 자연스럽게 제주어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Ⅳ. 결론

1. 연구의 함의

제주 지역의 가치 창출은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그 기저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의 발전이 관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생태 자원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용 가능한 가치로 변환하여 외부의 자본을 유입하여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제주의 지역적 구조가 되고 있다. 이 구조는 생태 가치를 통해 자본을 유입하고 그 자본을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소비하는 단순한 구조이다. 따라서 생태 가치가 보존되지 못하면 이 구조는 무너지게 된다. 현재의 생태 자원에 대한 개발이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소비적으로 훼손하면서 생태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 제주에 아직 남아있는 가치를 보존하고 재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생태 관광을 중심으로 한 개발과 지역 사회, 자연환경이 상생 가능한 방법에 대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생태 가치와 파생 가치의 상호연관율의 관한 연구를 통해 파생 가치가 생태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최적생태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생태자원 개발에 의한 현 세대의 효용 + 생태자원 개발에 의한 미래 세대의 효용’이 가장 커지는 환경보존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현 세대가 생태자원을 얼마나 개발하고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변병설,신선미, 2011「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한국습지학회지』,Vol.13 No.3, 687-696.

양길현, 2015,「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적극적 평화 실천사업 : 평가와 제언」,『현대정치연구』Vol.8 No.2, 149-177.

윤용택, 2015,『환경철학, 미간행.

좌중언, 2016, 「친환경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정책기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학위 논문.

제주신보, 「부채 심각·수급 불안정 제주농업 ‘살길’ 절실」, 2018년11월9일자.

제주신문,「‘조천읍’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2018년10월26일자.

국립산림과학원, https://blog.naver.com/kfri9612/220669407716 에서 2018.11.11. 인출.곶자왈공유화재단, http://www.jejutrust.net/ 에서 2018.10.31. 인출.

국립습지센터, http://www.wetland.go.kr/cmm/main/mainPage.do 에서 2018.11.1. 인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http://www.jpdc.co.kr/index.htm 에서 2018.11.9. 인출.

탐라문화제, http://www.tamnafestival.kr/ 에서 2018.11.10. 인출.

제주들불축제, http://www.buriburi.go.kr/ 에서 2018.11.10. 인출.

서울특별시 중구청, http://www.junggu.seoul.kr/index.jsp 에서 2018.1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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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대학교 철학과 학사과정

2)제주대학교 건축학과 학사과정

3)국립산림과학원, https://blog.naver.com/kfri9612/220669407716

4)곶자왈공유화재단, http://www.jejutrust.net/

5)국립습지센터, http://www.wetland.go.kr/cmm/main/mainPage.do

6)제주신문, 「‘조천읍’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2018년10월26일자.

7)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http://www.jpdc.co.kr/index.htm

8)곶자왈공유화재단, http://www.jejutrust.net/

9)탐라문화제, http://www.tamnafestival.kr/

10)제주들불축제, http://www.buriburi.go.kr/

11)서울특별시 중구청, http://www.junggu.seoul.kr/index.jsp

철학과 노태영, 건축학과 박성욱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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