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 한라포럼이 4월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됐다. 제주국제협의회(회장 양길현 윤리교육과 교수)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4차 산업혁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다음은 노희섭 국장의 강연요지.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관점에서 최초로 거론했다. 새롭게 등장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5G 등의 기술들은 독립 기술이 아닌 기존의 사회, 정치, 산업 영역과 융합돼야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제주와 4차 산업혁명

제주는 현재 1차 산업과 관광에 편중된 3차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지역 산업은  건강한 구조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구조 확보와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제주의 4차 산업 전략은 신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와 데이터 기반 농업을 위한 전통적 강점 영역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화장품ㆍ바이오산업 등의 전략적 영역의 고도화,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시장 진입을 위한 신규 영역의 선제적 발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 미래전략국을 신설했다. 미래전략국은 신재생에너지ㆍ전기차ㆍICT융합ㆍ빅데이터ㆍ스마트시티ㆍ바이오 같은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고민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협력 모델과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정책 전략을 만들고 있다.

제주는 한국의 ‘테스트 베드(신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성능ㆍ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역할을 해왔다.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다수의 기업이 제주도에서 풍력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전기차 운행, 전기차 충전시설, 지능형 전력망 등을 실험했다. 그 결과 제주는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산업의 시발점이 됐다. 

또한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국제자유도시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틀의 제도를 블록체인 산업에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제주의 미래전략 산업은  

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육성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우선 블록체인 특구이다. 제도적 특성을 활용한 암호 화폐 기준 및 규제 모델을 구현하고,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 기반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해 블록체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유연성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자본유치 가능성, 지정학적 연결성 등 블록체인 성장 잠재력이 큰 제주를 암호 화폐 발행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전국적 모델로 확산시키자는 전략이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가 구상 중인 대표적인 서비스는 △도민 신분 증명 △면세품목 환급 처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관리 △부동산 거래 △공유경제 정산 △탄소 저감 환급 등이다. 

텍스 리펀드 정책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면세판매자가 직접 전자적 방식으로 세액을 환급하고, 대행사업자 생략을 통해 환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포함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면세품을 사는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도민 신분증명 서비스는 약 60만명의 도민이 투표할 때 드는 비용(12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암호 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임시 업종분류 및 의무규정과 암호 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명확한 규제로 기업들이 제대로 암호 화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규제자유특구다.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탄소 없는 섬)’ 비전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내연기관 차량을 100%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가 전기차 디자인과 성능을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이자, 전기차 표준인증을 받는 녹색 도시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연합체를 구성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목표를 향해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도 2017년 11개에서 2018~2020년 399개, 2021년~2012년 4028개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폐차 또는 사고 차량의 배터리 용량과 상태를 재구성해 사용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진단사와 정비 인력,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계와 같은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다. 제주의 강점을 살린 제주 화장품 산업 육성을 통한 화장품 산업의 세계화와 연관 산업 동반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한다. 특히 해외에서 ‘메이드 인 제주’가 갖는 이미지가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화장품 인증 제도를 운영, 제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브랜드 플랫폼 시스템 구축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과 홍보 활동 △브랜드 가치증대를 위한 제도정비와 운영관리 등 체계적인 브랜드 선정·관리로 제주 화장품을 육성해 왔다.

제주화장품인증 사이트를 통해 제주화장품인증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제주화장품인증 제품만을 취급하는 ‘제주화장품인증 제품 쇼핑몰’도 오픈했다. 제주화장품인증 제도는 청정 제주만의 가치를 담은 인증제도이다. 제주 화장품만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 화장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자 원동력이다.

제주도가 새로운 도전과 실험, 혁신의 대표 ‘아이콘’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중국 하이난이나 에스토니아를 보면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구조 기반 위에 첨단 산업들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에서 이 같은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 첫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