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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 지속가능센터 “보전 관리 조례개정안 통과돼야”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센터장 최현 사회학과 교수)는 5월 17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센터는 “2011년 9월부터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연구해왔다.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관련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 조례는 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의회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제주도민이 자연자원을 공정하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자연자원의 이용방식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는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해아 함을 주장한다”고 했다.

성명은 “지난 5월 15일 제2공항 검토위 주관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으나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추진의 이유가 된) 4500만이라는 항공수요를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신공항을 추진한 것인가”라는 시민의 물음에 대해 “항공수요를 추정할 때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국토부가 최대치로 추정한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인원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벌어질 일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센터는 밝혔다.

성명은 “환경영양평가가 짧게 진행됐지만, 그마저도 ‘예정지 및 인근’에 국한돼 있었다”며 “제주도는 섬이라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적정한 항공수요를 책정할 경우 반드시 하수처리능력, 쓰레기처리능력 등의 환경수용력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제주도는 하수처리능력이 포화상태로 일부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능력 역시 한계에 달해 압축 쓰레기를 해외로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교통체증의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성명은 주장했다.

센터는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공항 건설에 대해 논의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건 기자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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