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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상처, 제주도민 사회를 말하다제주는 ‘제주다움’을 소멸 중
지속 가능한 제주 위해 노력
5월 23일 인문대학 2호관에서 <제주 제2공항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제주 사회를 위한 대안>을 주제로 박찬식 제2공항 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5월 23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에서 <제주 제2공항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제주 사회를 위한 대안>을 주제로 박찬식(육지사는 제주사름, 제2공항 검토위원회 부위원장)씨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영리병원 반대하는 청년·제2공항 반대하는 청소년 (청청천막)이 주최했다. 다음은 주요 강연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제주의 개발 양상과 과잉관광

1960년대 이후 제주는 외화벌이 관광 주요지로 선정된다.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등을 기점으로 숙박업이 증가했고 달러(외화)를 수용하기 위해 제주도를 개발 기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졌다. 2000년대 이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2001년)이 제정됐고,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육성된다. 이후 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생태. 신화. 역사 공원, 휴양형 주거 단지, 첨단과학기술 단지, 쇼핑아웃렛, 중문 단지 활성화가 진행된다.

2010년대 이후  투자진흥지구의 내외국인 조세감면 정책으로 제주의 관광산업의 고질적인 이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제주 이주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제주 인구가 8년 사이에 15만명 증가(연평균 1만 5천) 했다.

과잉 관광(overtourism)이란 관광이 공동체의 삶과 관광이 의존하는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등으로 인해 제주는 ‘제주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다. 또한 임대료와 생활비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부의 집중, 불평등 및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2공항 추진 논리와 경과

최근 제주 국제공항의 항공수요 증가로 인한 터미널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항을 운영하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2014년 12월 대한항공 산하에 있는 항공대학교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후 고시가 돼 이후 법적인 자격이 부여되는데  후보지로 ‘성산’부지가 제시되었다. 고시 이후에는 실시설계가 뒤따른다. 이후 토지수용이 이뤄지는데 현재 흐름이 지속된다면 내년쯤 토지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과부하로 인해 교통체증, 주차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난이 과속화되고 있으며 대기와 물 오염, 문화유산 침해/훼손, 생태계교란, 경관 훼손 등 환경오염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가 상승하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해 영세자본 없이 생존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단순하게 제2공항이 건설되면 인근 지역민들의 관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앞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다. 2010년 유입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았다. 그 기점 이후 급속도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게 된다.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한다고 해도 수용력에 넘는 관광객 유치는 쓰레기와 환경파괴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도는 외부 산업과 무한 경쟁에 놓여있는 1차 산업에 주력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논의를 펼쳐야 한다. 관광객 패러다임을 조절하며 항공편을 제한해 관광사를 도입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포지션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예린 기자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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