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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근로장학 선정기준에 학생들 불만근로장학 탈락사유 공개 요청에 모호한 답변만
학생복지과 “문제상황 충분이 이해, 신고 부탁”

학기 중 시간표에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때문에 교내 근로는 학비나 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로 통한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매 학기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초긴장 상태이며 희비애락(喜悲哀樂)이 나뉘곤 한다.

◇근로장학생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학생제도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재고를 위해 모집하는 장학생 제도이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의 기관을 통해 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크게 국가근로장학생과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구분돼 있다. 국가근로(장학재단)는 소득 분위 산정기준에 영향이 있지만 교내근로(업무보조·교육업무)는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학내에서 선발한다. 우리 대학에서는 각 단과대학을 포함, 50여 곳 정도의 근로 운영부서가 존재한다.

국가근로의 경우 2018년 기준 소득 분위 4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근로 기관에 신청 자격이 부여됐는데, 2019년에 소득 분위가 8분위까지 확대됐다. 선정 기준 자의 소득 분위가 전면 확대되면서 기존보다 더 경쟁률이 치열해졌다.

2019년 기준 교내 근로학생 선발 공지문에 따르면 소득층 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다양한 현장 교육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재고하는 목적으로 설립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득 분위 기준이 재편됨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있던 학생들에게는 원초적 존립 목적이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학생 A씨는 “가정에서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한다.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근로를 통해 용돈을 마련하는 것인데 국가근로의 경우 소득 분위 4분위에서 8분위까지 확대됐다”며 “교내 근로의 경우 소득 분위 여부가 작용하지 않는다. 차상위 계층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게 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학생 선정기준 및 탈락사유 미공개에 학생들 의문

근로장학 학생 선정 기준이 모호해 학생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직전 학기 점수와 시간표순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인 추천이나 물려주기 등의 방식을 통한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학생 B씨는 “친구와 함께 동일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가운데 상대보다 명백히 성적이 높았고 동시에 소득 분위 격차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학생 C씨는 “면접을 보고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사유를 묻고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면접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며 모호한 답변만을 남겼다”며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탈락하는지 정도는 학생으로서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우리 기관에서도 문제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각기관마다 선정기준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고 수시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며 “한국장학재단으로 민원이 곧바로 접수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번복되곤 한다. 학생복지과에 직접 민원접수를 해줬으면 한다”며 “학생 선발 기준에 의문이 드는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정보공개 청부를 요구는 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다. 같은 기관 연속참여하는 사항 발견시 물질적 증거를 확보한 뒤 학생 복지과로 신고를 준다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학생들이 교내 근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 이전부터 근로를 지원하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원예산은 한정되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학내 학생들에게 기회가 배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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