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9.17 화 09:01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교수시론
도시 바라보기
  • 이승택 열린도시연구소 대표
  • 승인 2019.09.11 19:37
  • 댓글 0
이승택 열린도시연구소 대표

 

 "증가하는 도시 집중으로 도시의 영향력은 커져가

 도시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삶의 질 하락을 초래"

 "심해지는 교통·주거문제 적극적 해결 나서야

 철저한 분석과 예측 통해 시민 불편함 최소화해야"

 

대한민국의 전 국토 중 도시에서 사는 인구의 비율은 90퍼센트가 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기준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국토 면적의 16.6퍼센트이지만 인구의 91.8퍼센트인 4759만 명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사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단 도로, 상하수도, 전기, 교통시설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가 농촌지역에 비해 잘 갖춰져 있으며, 편의시설이나 놀이시설들이 많기도 하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잘 갖춰진 것이다.

 

점점 증가하는 도시인구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모여살기 때문에 도시는 다양한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정전이 되거나 물이 끊기게 되면 많은 불편이 생기게 되므로 지자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도시는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시민들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계획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편한 미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임에도 도시를 바라보는 행위는 익숙하지 않다. 왜 교통체증이 생기고, 왜 주택이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지, 왜 쓰레기가 넘쳐나고, 왜 물이 부족하고, 왜 공항에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비행기는 정시 운항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쾌적한 도시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그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려고 한다. 

 

도시문제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우선 교통문제를 들여다보면 도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 도시 내 이동은 일반적으로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이며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제주시를 예로 들면 집은 삼양화북지구, 아라동, 노형동 등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관공서나 민간 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광양이나 신제주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대학으로 이동하는 교통량도 만만치 않으며, 도심에 가까운 제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유동인구의 교통량 또한 어마어마하다. 이는 모두 도시계획의 결과다. 주택단지를 계획하는 것도, 주택단지를 삼양화북에 설계한 것도, 주택단지를 삼양화북에 설계해서 제주시 도심지 교통량을 늘어나게 만든 것도 도시계획의 결과다. 하지만 교통량만 보고 주택단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주택단지는 지역 내 주택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획되는 것이다.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을 조정하기 위해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만들어지고 있다. 많은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만이 아닌 제주에 집을 가지고 싶은 다른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주의 주택 가격이 급속히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부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어 오히려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조정이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항도 사실상 도시계획에 의해 기획되어야 하고,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제주공항은 도심지에 가까워서 소음문제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항공 수요를 분산시켜서 적정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변 지역은 슬럼이 되고 도시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제2공항은 단순히 항공수요의 조정의 의미만이 아닌 도시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모든 도시계획들이 수요보다 먼저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도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을 만들고, 설계를 하고, 도로 공사를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일이고, 주택단지나 공항은 계획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실시계획 후에 시공까지 십 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이다.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는 어려운 일이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순간부터 기획이 이루어져야 십 년 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과정에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십 년 후의 미래에 충분히 쓸모 있는지를 예측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도시의 미래에 관심이 많지 않다. 도시계획은 그저 도로를 만들고 상하수도 계획을 해서 내 집에 도로가 들어오는지 상하수도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관심만 있어왔다. 그저 내 땅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렇게 방치되어진 도시는 교통체증이 생기고, 상하수도시설이 부족해지고,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않았다. 그 불편을 우리는 지금 느끼게 된 것이다.

 

무관심이 초래한 교통ㆍ주거 불편

하지만 지금 제주는 달라지고 있다. 이삼십년 간 방치되어 있던 대중교통을 개선해서 중앙버스차로와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고 다양한 노선 개편을 통해 실제 수요자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고, 차고지증명제로 차량 수를 제어하여 교통체증을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완공이 눈앞에 있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 제주공항의 항공수요와 교통량이 분산되어 안전한 공항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시 도심지가 쾌적하게 될 것이고, 넘치는 항공수요를 분산해서 끌어안게 되는 제2공항은 새로운 도심지가 만들어지고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지는 데는 해당 지역주민의 아픔을 합리적으로 끌어안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이더라도 개인의 아픔이나 피해가 당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주택단지는 자족도시, 친환경도시로 만들어서 교통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 필요

지금 만들어지는 도시계획은 오년 십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미리 준비해야하는 당위성과 함께 철저한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도시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승택 열린도시연구소 대표  webmaster@jejunu.ac.kr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