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 안전지수 조사결과, 제주도 하위기록

연간 15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생활 인프라는 한계에 다다랐고 생활안전 분야도 취약한 실정에 꾸준히 급증하는 관광객수는 제주도에 해가 될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출입되며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범죄 문제, 생활안전분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편집자주>

◇제주도 범죄발생률 최상위 기록

2018년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의 항목으로 전국 시군구의 안전지수를 조사했다. 

한해 제주에는 관광객 1500만명이 유입·출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전국기준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내 10만 명당 범죄 건수는 2012년 4502건, 2013년 5258건, 2014년 5146건, 2015년 5416건, 2016년 5455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역시 1만명 당 발생건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제주는 살인 0.31건, 강도 0.47건, 절도 56건, 성폭력 5.6건, 폭력 85.7건으로 모든 범죄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이상을 기록했다.

제주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담당자는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범죄 발생률) 전국적으로 높은 추세다. 이 같은 현상에는 음주문화가 작용하는 것 같다”며“제주는 음주 소비량이 높아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가족폭력사고 및 특수범죄들이 많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빈도수도 심각한 수준이다. 관광객이 대거 입도함에 따라 렌터카 사용 역시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제주도 내 렌터카 차량 사고가 2016년 4096건, 2017년 4035건, 지난해 386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기준) 강력 범죄-2만4885건 절도 범죄- 2359건 폭력 범죄-3853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모씨(25)는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렌터카의 이동시간도 맞물려 실상 도민들의 피로도는 상당하다”며“ 학교로 통학하는 매일아침  평화로를 지나오는데 종종 사고 현장을 목격하곤 한다. 이때 차량의 다수는 렌터카임을 목격할 수 있다. 도로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제주도 관광객 수용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제동을 걸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울 뿐인 청정지역

제주지역 유입인구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제주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도정은 2016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2017년 7월 기준 쓰레기 배출 요일제를 도입했다. 월요일과 금요일엔 플라스틱류, 화요일은 종이류, 수요일은 캔·고철류, 목요일은 스티로폼 ·비닐류, 토요일은 종이류, 일요일은 스티로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쓰레기 요일제 역시 잘 이뤄지지 않는다. 배출 시간이 정해진 탓에 직장인은 불만을 자아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50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기다릴 수밖엔 없어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 냄새와 같은 불만이 일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삶의 만족도 분야 최저수준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6.7명, 자살 사망자는 172명으로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통계현황 집에따르면 2017년 제주 자살률은 전국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연령별 자살률에 비해 제주지역 연령별 자살률은 10대, 40대, 60대, 80대 이상에서는 낮았으나, 20대, 30대, 50대, 70대에서는 높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주시의 자살 사망자 수는 2011년 138명에서 2015년 99명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111명, 2017년 128명으로 증가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2011년 54명, 2012년 45명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44명으로 증가했다. 제주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7년 27.2명이며, 서귀포의 경우 2015년 31.8명 2017년 25.4명으로 상승했다.

자살률에 관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2017년 기준으로 제주도 30대 50대 70대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제주의 자살 사유에 관해 “근본적인 원인은 밝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현장을 근거해 추정해 본다면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의 경제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적응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주민이라고 해서 통계 측정 당시 정확하게 조사되는 건 아니다. 소재지는 제주로 돼 있지만 이주민과 원주민을 구별 하기 어렵다 자살률을 비교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자살률 통계치가높은 부분에 대해 “학교 안 청소년의 자살률은 현저히 낮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생활전반적인 문화시설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개선도 및 학생들의 전반적인 처후를 고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제주시에 거주 중인 A씨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조명되지만 도민들의 삶은 빛과 어둠으로 공존한다. 제주는 오랫동안 쓰레기 매립문제와 과잉상태에 놓인 교통체증, 도민 삶의 만족도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상당하다" 며 "병들어가는 제주사회가 진일보 할 수 있는 대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이전에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