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임명 전에도 난리더니 임명 후에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여권은 이른바 ‘신성가족’이라 불리는 검찰에 대한 개혁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다. 검찰과 야당, 보수 언론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사생결단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한다.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조국 장관의 여러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역대급으로 쏟아져 나왔다. 말 그대로 ‘대전’이다. 언뜻 정쟁의 한 측면으로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드러내 보인 복잡한 국면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정쟁에 눈먼 정치인들과 보도 경쟁에 눈먼 언론들의 치부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조국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은 최순실, 정유라 이후 ‘특권층의 입시 부정 또는 특혜’라는 프레임 속에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조국, 나경원과 황교안 등 이슈가 된 대표적인 정치인 자녀들의 특혜, 입시 부정 의혹은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그리고 실제 불법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의 민낯을 보여준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교육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두루 알고 있듯이, 여러 대표적인 정치인들 자녀들의 입시를 위한 소위 스펙 관리의 일환으로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과 검찰 조사 가운데 학생종합부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일기장이 압수되는 등 학생 인권의 침해 사례도 벌어졌다. 교육은 기득권과 특권층의 세습을 위한 도구가 되고, 한편 정쟁을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이다. 그러나 대중언론들은 몇몇 정치인에 집중하거나 당장의 피상적인 현상만을 다룰 뿐, 대부분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정치권이나 교육부 역시 깊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국민들 여론에 따라 눈치를 보며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기에 바쁘다. 예를 들어, 입시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학종의 비율을 줄이자는 식이 그렇다. 국민 모두가 입시에 목숨을 걸게 하는 대학 서열 체제와 불공정한 세습, 계급 간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모든 대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교육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어쩌면 조국 사태는 교육 문제를 다룰 적기를 우리에게 마련해준 것인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정 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점점 그 노력이 줄어들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 국립대 육성은 학벌 경쟁을 완화시키고 지역 간 균등한 상생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입시’가 아닌 교육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 입시에 성공하는 학생이 아닌 행복한 학생, 창의적인 학생을 기르는 교육을 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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