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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대한 희망이 ‘희망 고문’으로
  • 좌동철 제주신보 사회부장
  • 승인 2019.10.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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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철
제주신보 사회부장
무역학과 93학번

공직사회에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신분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반면,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과거 일용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2014년 5월 30일자로 명칭이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공무직도 공무원처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지만, 근로자 신분이어서 호봉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게 원칙이다.

◇임금과 복리 후생 열악한 공무직은 ‘무늬만 정규직’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정한 생활임금(시급)은 2017년 8420원, 2018년 8900원, 2019년 9700원이다. 공무직들의 보수에 대한 부족분은 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공무원들과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공무직에게는 또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S, A, B, C 등 4등급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의 성과 상여금을 받는다. 2020년에는 18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4월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5835명, 공무직은 2792명이다.

공무직에 대한 임금과 복리후생은 물론 승진ㆍ교육ㆍ연수에 대한 차별은 여전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설움을 받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8개월 단위로 근로자 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대표적인 일자리는 통계조사 요원, 환경정비 요원, 클린하우스 감시원, 산불감시원 등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413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그러나 1580명(38%)은 1년도 안 돼 일자리를 잃었다. 나머지 2556명은 재공모를 통해 일을 하고 있지만 최대 2년까지만 일자리가 보장된 상태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하거나 2년 이상 사업이 지속될 경우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신분을 전환시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거리 청소와 환경 정비 등 공공근로사업은 8개월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1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만 60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클린하우스와 산불 감시원을 만 60세 이상으로 뽑는 이유다. 제주도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모두 719명을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우선 2018년 2~8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568명에 이어 올해 초 용역 근로자 151명이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제주도의 공무직 정원은 2792명으로 현재 100% 충족한 상태다. 제주도는 정원 규정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필요 사업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 줄 방침이다.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이 문제가 되자, 제주도는 6개월을 초과해 계속 근로를 하는 이들에게 1인당 월 7만5000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중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월 174만5150원의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해결 대신 ‘양극화 고착’ 

정부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해결이 아닌 되려 ‘양극화 고착’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발표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기대와 함께 차별과 고용불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푼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기 위해 8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최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 설립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가칭) 역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됐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되는 사업은 △환경시설(소각장ㆍ매립장)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 주차장 등 4개 분야에 전체 인원은 1082명이다.

그런데 인력 구성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이동 299명(28%), 기존 공무직 흡수 580명(53%),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3명(19%)이다. 하수처리장과 매립장, 소각장은 1년 내에 전출을 갈 정도로 인사이동이 잦은 ‘3D 사업장’에 속한다. 그럼에도 절반은 공무직을, 또 5명 중 1명 꼴로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

임금과 복리후생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다. ‘공공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이제는 ‘희망 고문’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좌동철 제주신보 사회부장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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