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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성장 위해 교수 수당제도 개선 필요상호 약탈적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이뤄져야
강주영 교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당이 현실화 돼야"
김대중 교수 “수당제도 활성화 위해 교수 노조 필요"

≫ 제주대 교수회 주최, 국공립대 교수의 급여ㆍ 수당체계와 교수 노조 법제화 토론회

국공립대 교수의 급여ㆍ수당체계와 교수 노조 법제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대 교수회(교수회장 오홍식)가 주최한 국공립대 교수의 급여·수당체계와 교수노조 법제화 토론회가 11월 5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은 제1주제 ‘국립대 교수의 수당 체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과 제2주제 ‘국공립대학 교수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방향’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대 김대중(국교련 정책위원) 교수, 한국교통대 남중웅(국공립대 교수노조 창립추진위원장)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조승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김엘림(제주지역대학 학장) 교수, 제주대 강주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창렬(회계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제주대 박병욱(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다음은 제1토론의 내용과 토론자들의 발언을 소주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국립대 교수의 수당 체제와 성과급적 연봉제

첫번째 토론 주제의 가장 큰 핵심은 ‘성과급적 연봉제’였다. 성과급적 연봉제란 교원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와 기타 업적을 일정한 주기로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업적의 일부는 가산, 누적돼 업적에 따라 교원 간의 일정한 보수 격차가 발생한다.

현재 국립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원을 정년과 비정년으로 나누어 성과연봉 책정을 하고 있다. 국립대 교원은 업적에 따라 S등급에서 C등급으로 분류된다. 

S등급과 A등급은 교육연구급의 5~10%를 가산받게 되고 남은 잔액은 B등급에서 균등분배된다. C등급은 교육연구급 감액 대상이 된다. 

김대중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서는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BㆍC 등급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학장의 권한으로 평가 등급별 인원 비율의 10% 정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들 또한 국립대 교원들의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키고 지속가능한 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강주영 교수는 “성과연봉제의 상호 약탈성에는 동의하나 지식 창출과 학문공동체인 대학에서 근무연수가 가장 큰 급여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전년도 업적을 누적해 패자부활이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누적 방식이 아닌 비누적 방식으로 성과연봉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라 비정년 교원과 정년 교원의 연봉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엘림 교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칙에 따라 교원들의 노동량이 동일하다면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맞으나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과의 급여체계 비교

첫번째 주제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와 함께 가장 많이 논의됐던 주제는 ‘국립대 교원의 급여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다. 

고창렬 교수는 교육법 계급기준표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 7차 회장단 회의 자료를 인용하며 “국립대의 정교수는 일반직 공무원 2급의 대우를 보장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3급에 해당하며 국립대학 교수의 평균 호봉급이 일반직 공무원 5급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또 “직급 보조비, 시간외수당 등도 보장받지 못하며 교육연구비가 과세 소득임에도 연금에 미산정되는 등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김엘림 교수는 이에 대해 “교수들의 직무와 공무원들의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해도 공무원과 급여체계를 비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영 교수는 “업무수행의 내용과 특성에 차이가 큰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급여체계를 비교하기보다 국립대 간의 형평성을 부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서 김대중 교수는 “국립대 교수와 일반직 공무원의 수당 체제 비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수당제도의 개선

토론자들은 급여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세웠으나 ‘온전히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이상적’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강주영 교수는 “주임교수 수당, 최소한의 학교 위원회 활동 등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교수의 활동 중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활동들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이 현실화 될 경우 학교 업무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창렬 교수는 “초·중등 교원의 급여체제만 하더라도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등이 지급돼 연구와 교육에 몰두할 수 있으나 대학교원은 계속해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수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 들을 정리하며 “성과급적 급여제도와 수당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인사혁신처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국공립대 교수노조가 필요하며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이 기자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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