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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회 백록문학상 가작논문] 2019-2023년 일본의 군사력과 대외 진출 전망 :세력전이이론을 중심으로
  • 우정재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승인 2019.12.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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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요약

본 논문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시기인 2019-2023년 일본의 행동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변수를 세력전이이론으로 검토하고 안보를 보장 받기 위한 이익선과 주권선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쟁국과의 충돌로 인한 국제체제 불만 증가, 경쟁국과의 국력 차이, 동맹 유무 등의 독립변수가 전쟁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도출했다. 이러한 가설은 회귀분석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범위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 이후이며 전쟁까지 도달한 주요 사건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이 국력 격차와 국제체제 불만에 대해 반응하여 전쟁을 진행했으며 2019-2023년은 새로운 방식의 대외진출 양상을 보여줄 것을 알 수 있다. 

【Key Words: 이익선, 주권선, 패권, 안보, 국력, 세력전이】

Ⅰ. 서론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에 안보를 맡기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해왔다. 일본 군사력의 투사 범위도 일본 본토 일대로 제한되었으며 적극적으로 방어에만 집중한다는 전수방위계획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의 영토분쟁과 공격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명목으로 하여 군사력 증강과 대외진출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미일 상호방위조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미군이 일본 주변지역의 급변사태에 개입할 경우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은 본토 인근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 이후, 중국의 위협을 감소시킬 완충지대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공조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교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군사력 건설은 효율성을 위해 부대 신설/재편,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이즈모급 헬기 항모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도입하여 공격 전력을 갖추고 대양 해군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일본은 산업화에 성공해 열강으로서 국제체제에 합류하기 시작한 메이지 시대를 비롯해 이익선과 주권선을 설정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경쟁 국가의 역량을 파악하고 안보를 확대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축소, 현상 변경을 위한 전쟁 등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자국의 안보를 확대하고 국제체제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표로 실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현재 제한된 자위대의 활동 범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생긴 국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안보를 확대하기 위해 동맹 강화, 군사력 증강과 대외 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인 2019-2023년 일본의 행동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 범위를 산업화에 성공하여 적극적으로 대외진출을 시작한 메이지 시대부터 헤이세이 시대까지의 주요 전쟁, 사건으로 제한한다. 본 논문은 독립변수인 국력의 차이, 국제체제 불만과 종속변수인 전쟁을 세력전이이론의 분석틀 안에서 정리하고 이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국제체제 불만은 일본의 이익선과 주권선 침해에 따른 주변국과의 분쟁을 COPDAB로 측정하고자 한다. 국력은 경제규모, 군사력을 나누어 측정한다. 동맹국의 역량을 평가절하한 기존 세력전이이론의 보완을 위해 일본 동맹국의 국력 또한 측정에 포함하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1.1.1.1.1. 세력전이이론

국제체제를 국력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의 공통점은 국력의 변화가 국제체제에서 평화와 분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 새로운 국제체제의 등장은 국력이 집중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세력전이이론은 국제체제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존재하고 국가의 국력 크기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위계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 때 체제는 체제를 아우르는 이념, 이념에서 도출 된 규칙,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력, 체제를 지속시키도록 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체제는 지배 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지고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패권에 도전을 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패권에 도전하려는 욕망과 체제 변화의 가능성이 결합하면 패권국과 도전국의 끊임없는 분쟁이 생기고 도전국이 승리하면 체제의 패권국이 바뀌게 된다. 위계적인 국제체제의 모델은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위계적인 국제체제의 모델(Organski, 1958, pp. 331)

Organski의 세력전이이론은 국제체제를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간의 힘의 분포상태가 변화하고, 그 변화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세력전이이론은 산업화 시대 이후 국력 성장속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국제정치이론이다. 세력전이이론은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체제를 국가라는 행위자를 지배할 더 큰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를 가정하고 전쟁과 평화의 조건을 찾는다. 둘째, 각 국가들은 국제체제를 지배하기 위해 패권을 가지려 한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력이 변화한다. 

세력전이이론은 국제체제를 현상 유지를 원하는 패권국과 패권국을 지지하는 동맹국들이 지배하는 위계적인 모습을 가졌다고 설명한다. 패권국과 패권국의 동맹국들이 국제체제를 유지하고 그러한 국제체제 안에서 국가들의 목표는 안보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들은 산업화를 통해 국력을 증대한다. 이때 국제체제에 불만을 가진 국가와 그 국가의 동맹국들의 국력이 패권국과 대등해졌을 경우 전쟁을 통한 현상변경을 시도할 것이다. 

Organski는 국력의 요소로 산업능력, 인구, 정부의 효율성을 들고 있다. 이 요소들 중 산업화의 진행이 다른 요소들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업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Organski는 국가가 산업화를 진행하고 세 단계를 거쳐 패권에 도전할 강대국이 된다고 설명한다. 첫째,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잠재적 힘의 단계 둘째, 산업화 단계로 전이하는 힘의 전환적 성장단계. 셋째, 산업화가 완성된 힘의 성숙단계이다. 산업화 후발 주자인 국가들의 성장이 지속되고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어 성장이 느린 강대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력전이이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와 성장이 늦어지는 국가 사이에 힘의 격차가 줄어들어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 Organski는 패권국이 전쟁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도전국가의 산업을 농업, 경공업 위주로 바꾸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예방전쟁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자국 및 동맹을 활용해 물자를 차단하여 도전국의 산업화를 지연시켜야 한다. 셋째, 도전국의 산업화를 도와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여 패권국의 지배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Organski는 이 대책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모두 실패할 방안이라고 지적한다(이상우, 2006. pp. 230-241).

Organski는 패권국의 국력이 도전국의 국력보다 큰 기간 동안 평화가 유지된다고 했으며, 패권국과 도전국의 국력 격차가 좁아져 도전국이 패권 쟁취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경우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도전국의 속성과 기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패권에 도전할 도전국은 일정 크기 이상의 영토와 인구를 보유해야 한다. 둘째, 도전국의 성장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면 패권국이 도전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제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지만, 도전국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패권국이 대응하지 못하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패권국이 도전국을 수용하여 지위를 내려놓지 않을 경우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이념이 비슷할 경우 평화로운 패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상우, 2006. pp. 245-250).

김우상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인접한 강대국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세력전이이론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패권국과 도전국의 세력전이현상을 산업화라는 내적 수단뿐만 아니라 동맹 같은 외부 수단을 포함한 동맹전이모델을 고안하였다. 김우상은 또한 세력전이이론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세력전이이론을 지역체제에 적용하는 것을 보강하고, 지역적 위계체제에 대해 빈번하게 개입하는 강대국들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전이이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지원, 2015. pp. 37-38).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의 대외 진출 특성을 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이익선과 주권선을 통한 일본의 국제체제 인식, 일본의 국력과 동맹, 경쟁국 등의 국력 차이로 인한 대외 진출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하며, 이를 통해 2019-2023년 일본의 대외 진출 전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1.1.1.1. 이익선과 주권선

 이익선과 주권선은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854년 집필된 요시다 쇼인의 저서인 ‘유수록’에서 서양세력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타국의 영토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의 캄차카, 오호츠크, 조선과 만주 등으로 확장해 전략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항을 하면서 서구의 과학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서구와의 무역으로 생긴 손해는 조선이나 만주의 점령 등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팽창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이태진, 2014, pp. 560-562). 이와 같은 요시다 쇼인의 파격적인 정세 인식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일본 지도부의 대외정책 가치관을 형성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하고 국력이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외진출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었으나 당시는 영국의 아시아 진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한 러시아의 만주 진출이라는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이 존재했다. 이 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1888년 군비의견서를 발표하며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내부적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외부적으로 러시아의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본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주권선으로 설정하고 일본 본토를 지킬 완충지인 조선을 이익선으로 설정하였다(이도형, 2010, pp. 10). 일본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대만과 조선을 점령하였고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을 만주와 필리핀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주권선과 이익선 개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중국의 부상, 경제 성장률 저조,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안보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위협과 인구 감소, 경제 성장률 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을 진행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와 우방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일동맹을 강조하며 동맹의 유지와 미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률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남기정, 2008, pp. 180-183). 특히 일본은 해양국가의 특성을 인지하고 일본 본토의 안보와 직결되는 해양안보의 강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최희식, 2018, pp. 127-134).

2000년부터 인도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며 특별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국가관계로 발전했다. 2016년 아베 총리는 케냐에서 개최된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일본이 태평양과 인도양,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류를 위해 이 지역을 자유, 법의 지배,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지역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김석수 b, 2019, pp. 7-8). 또한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국가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적 범죄, 치안 불안, 자연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세안 국가들에 지원을 강화하며 새로운 지역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법의 지배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며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있다(김석수 a, 2019, pp. 137-14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일본이 전통적으로 일본 본토를 최소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주권선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주권선을 지키기 위한 완충지역을 이익선으로 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이익선과 주권선이 침해당할 경우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1.1.1.1.2. 국력

국력을 정의하는 데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국가를 주요한 행위자로 규정한 현실주의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지만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국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이고, 생존을 위해 국력을 증대시킨다는 견해에 기반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한다.

Morgenthau는 국가의 힘이 외교정책이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힘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본성이 외교정책에 투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Morgenthau는 국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지리적 요소, 천연자원, 산업능력, 군비, 인구, 국민성, 국민의 사기, 외교의 질, 정부의 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Waltz는 세계질서를 설명할 때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국력은 경제적 능력과 군사적 능력으로 구성되며, 구조에 초점을 맞출 때 국력의 요소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속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Waltz는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국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 증대를 모색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인 Joseph Nye도 국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힘을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국력을 경성권력, 연성권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은 ‘행위자의 범위’, ‘가장 적합한 자원’이라는 기준을 통해 설명된다. 이 때, 행위자의 범위는 강제, 회유, 의제설정, 매력으로 구분되고, 가장 적합한 자원은 폭력, 제재, 보상, 매수, 제도, 가치, 문화, 정책, 외교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연성권력이 정치적 가치, 문화, 외교 정책에 기반하여 강제가 아닌 매력을 통해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의 설명에서 유의할 점은 연성권력을 강조하면서도 경성권력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김현규, 2014, pp,142-144).

이러한 현실주의 시각의 공통점들을 통해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국익을 추구하고, 생존을 위해 국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국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인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가설

일본은 이익선과 주권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익선과 주권선이 침해당하거나 일본의 안보를 확대하기 위해 이익선과 주권선을 확대할 경우에 기존의 국제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대외진출을 시도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가진 국제체제에 대한 불만을 분석하기 위해 각 시대별 일본이 설정한 이익선과 주권선, 이러한 이익선과 주권선이 침해당한 사례, 일본의 동맹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때 고찰되는 이익선은 일본 본토 이외의 인근 지역이며 주권선은 일본 본토로 제한하여 측정해보고자 한다. 일본이 이익선과 주권선이 보장되거나 기존의 이익선과 주권선에서 얻는 안보 이익이 큰 경우 국제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전쟁이나 대외진출을 결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 일본을 지지하는 강대국 동맹이 있을 경우 일본이 대외 진출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인식한 국제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익선과 주권선 침해, 안보 확대를 위한 이익선과 주권선 확대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이익선과 주권선 침해, 일본이 안보의 확대를 위해 이익선의 확장이 있을 경우 일본이 전쟁이나 대외 진출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가설1(불만): 일본이 이익선과 주권선을 설정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을 경우 기존 국제체제에 불만이 커지고 일본이 전쟁 혹은 대외진출을 실행한다.
가설1-a(이익선과 주권선 침해): 일본의 이익선과 주권선이 침해당할 경우 일본이 전쟁 혹은 대외진출을 실행한다.
가설1-b(이익선과 주권선 확대): 일본이 안보 확대를 위해 이익선을 확대할 경우 일본이 전쟁 혹은 대외진출을 실행한다.

일본이 어느 시점에서 전쟁이나 대외진출을 시도할 것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일본의 국력과 경쟁국의 국력을 측정해야 한다. 
Organski의 경우, 국력의 크기를 산업화를 통한 경제규모의 성장으로만 판단했다. 이는 국력의 변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국가들의 목표는 군사적 안보와 국가이익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민의 사회·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당장 투입해야 할 군비와 민생을 보장한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장래의 군사·경제적 안보를 해치게 될 경제성장의 둔화를 피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경제규모와 군비 지출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Kennedy, 2017, pp. 59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력의 측정을 경제규모와 군사력의 규모를 나누어 측정해보고자 한다. 이 때 측정되는 국력은 일본을 포함하여 일본 동맹국의 지원 유무,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현상 유지 국가의 국력을 포함하여 측정된다. 일본의 국려고가 일본 동맹국의 지원이 부족하여 경쟁 대상국들의 국력의 차이가 클 경우 전쟁이나 현상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국력을 경제 규모와 군사력으로 나누어 측정하며, 측정한 일본의 국력, 일본 동맹국의 지원 유무와 경쟁국(현상유지)들의 국력을 측정함으로서 국제체제에서 일본과 경쟁국의 국력의 차이가 적으면 전쟁, 대외진출을 진행한다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가설2(국력): 국제체제에서 일본과 경쟁중인 국가들의 국력차이가 적으면 일본이 전쟁 혹은 대외진출을 실행한다.
가설2-a(경제 규모): 일본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쟁국과의 경제 규모 차이가 적어지면 일본이 전쟁 혹은 대외진출을 실행한다.
가설2-b(군사력): 일본의 군사력이 커지고 경쟁국과의 군비 지출 차이가 적어지면 일본이 전쟁 혹은 대외진출을 실행한다.
가설2-c(동맹의 지원을 받는 일본, 경쟁국의 국력): 동맹의 지원을 받는 일본과 경쟁국들의 국력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일본이 전쟁 혹은 대외진출을 실행한다.

2) 연구방법과 변수 분석 

본 논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헤이시대까지 일본이 경험한 주요 전쟁과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전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2차 대전을 기점으로 미군에 의해 체제가 바뀐 쇼와 시대의 분석은 주목할 만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1945년 이후 쇼와 시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며 충돌이 빈번했던 1945년 이전의 쇼와 시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 시대별 주요 전쟁, 사건들에서 일본과 관련 국가들의 국력 변화, 일본의 이익선과 주권선 변화, 이에 따른 외교적·정치적 갈등 과정, 무력충돌에 대한 변수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력과 국제체제에 대한 불만이 일본과 일본의 경쟁국 분쟁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9-2023년의 일본과 일본의 경쟁국이 경험할 분쟁과 평화 전망을 도출하고 일본의 2019-2023년 대외정책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분석틀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분석틀

국제체제 불만, 전쟁·대외 진출에 관련된 변수들인 이익선과 주권선의 침해, 이익선과 주권선의 확장에 따른 일본과 경쟁국의 분쟁과 평화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는 다양하다. 다양한 지수 중 하나인 COPDAB 지수는 국가 간 긴장 관계 분석을 위해 국가의 전쟁, 긴장 관계, 평화, 삶의 질, 식민정책 등의 사건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건들을 시스템화한 것이므로 일본의 이익선과 주권선에 관련된 불만, 분쟁과 평화를 측정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COPDAB 지수를 독립변수 분석에 용이하게 조정하여 국제체제 불만 측정표로 조정하고자 하며 이익선과 주권선의 변동에 따른 경쟁국과의 분쟁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만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국제체제 불만 측정표의 분쟁 단계 부분을 사용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분쟁의 측정은 기존의 COPDAB 지수로 측정하나 기존의 가중치를 제외하고 1-15단계로 조정하여 특정 사건의 COPDAB 단계를 측정하고자 한다. COPDAB 지수, 조정된 COPDAB 표와 국제체제 불만 측정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2>, <표3>, <표4>와 같다.

<표2> 기존 COPDAB(Hensel, 2011, pp. 31)

 

<표3>종속변수의 측정 단계
<표4> 국제체제 불만 측정표

국력에 관련된 변수의 분석에서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로 측정하고자 한다.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는 생산 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한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경제성장률은 세력전이이론에서 중요시 되는 국력의 측정 요소이며 한 국가의 경제성장 동향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군사력은 군비 지출 규모, 국내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 규모로 분류하여 측정해보고자 한다. 이 때 측정되는 동맹국의 기준은 국제체제 불만 측정표 기준 협력단계 5점 이상의 지원을 하는 동맹국으로 제한하며 측정 시기는 일본과 동맹이었던 시기로 제한하고자 한다. 국력의 측정은 Our World in Data의 Military spending, Economic Growth, World Population Growth의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연도에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연도와 가장 비슷한 시기에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다음의 <표5>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자 한다.

<표5> 경쟁국 대비 국력 규모

국내총생산 규모, 경제성장률, 군비 규모, 국내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 규모에 1-10점을 부여하여 측정하고 국력의 지수는 각 부문별 합인 4-40점 범위 까지 측정하고자 한다.

<표6> 국제체제 불만

일본의 이익선과 주권선의 변경에 따른 경쟁국과의 충돌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일본과 경쟁국의 충돌을 1-7점인 국제체제 불만 측정표의 분쟁 단계 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표7> 동맹국

동맹국으로 인한 국력의 변동은 국제체제 불만 측정표의 협력 단계로 측정하고자 한다. 동맹국의 측정은 군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인 5점 이상의 협력을 하는 국가로 제한하며 일본과 동맹이었던 시기에 제한해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맹국이 없을 경우 0점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국력의 차이, 국제체제 불만 정도, 동맹국 등의 지수를 계산하여 5 - 54점까지로 제한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된 각 변수들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선’을 도출해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용이한 기법이다. 또한 예측선을 통해 표본으로 측정되지 않은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도 한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형태라고 전제한다. 가장 일반적인 전제는 선형적 관계(linear form)이다. 이를 통해 회귀분석의 모델은 []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관측 값은 이며, 독립변수가 0일 때 의 값인 절편은 , 독립변수 단위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평균적으로 주는 영향력인 기울기 계수는 이다(엄기홍, 2018 pp. 170-172).

회귀분석의 방정식은 선형, 비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는 선형회귀분석이 주로 사용된다. 선형회귀분석에서 관찰과 설명이 불가능한 오차가 있는 경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자승법을 사용한다(주진열, 2012, pp. 167). 이 때 적절한 예측선은 (실제 값-예측된 값)=(^)=가 최소화될 때의 a와 b로 이루어진 선이다. 최소자승법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상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이에 제곱을 취한다. a와 b를 찾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절편, 기울기 계수 ](엄기홍, 2018, pp. 175-176).

기울기 계수의 추정치, 이에 대한 표준오차가 측정되면 표본에서 측정한 기울기 계수를 통해 모집단 회귀계수에 대한 추측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를 통해 가설검증도 가능해진다. 이 때 가설검증은 신뢰구간 구축을 통한 검증[]과 유의성 방식[]을 통한 검증 방식이 있다. 는 영 가설에서 제시된 영향력 크기이다. 영향력이 없다는 0이 제시되면서 유의성 방식의 공식은 []로 간소화된다(엄기홍, 2018, pp. 181-182).

회귀분석의 신뢰도는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종속변수의 평균값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설명력은 종속변수의 평균값부터 실제 관측값의 불확실성이 회귀분석 모델로 인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설명 된다. 이 때 종속변수의 평균값으로부터 실제 관측값까지의 거리, 예측값으로부터 실제 관측값 간의 거리, 평균값으로부터 예측값까지의 거리가 측정된다. 이들 거리의 합을 통해 정확도를 측정하며 거리들의 합은 서로 상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곱으로 계산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이 때 TSS는 전체의 제곱합, RSS는 잔차의 제곱합, MSS는 모델의 제곱합이다. 

단순 회귀분석에서의 결정계수라 불리는 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된 종속변수의 변화량이다.  값은 0부터 1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변화가 잘 설명된 경우이다(엄기홍, 2018, pp. 184-186). 사회과학에서 결정계수의 설명력을 명확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Cohen의 기준은 결정계수의 크기를 “Small=0.1”, “Medium=0.9”, “Large=0.25”로 구분하여 결정계수의 크기가 0.25 이상인 경우 설명력이 높다(Cohen, 1988, pp. 413).

Ⅳ. 분석 결과

1) 과거 사례 분석 결과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이 전쟁까지 도달한 과거의 주요 사건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이익선을 한반도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이익선을 확보하고 주권선인 일본 본토의 안보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 전쟁을 치뤘다. 특히, 러일전쟁 시기의 일본은 러시아에 비해 국력이 부족했지만 동맹국인 영국의 지원을 통해 국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일본은 다이쇼 시대에도 여전히 영국의 동맹이었으며, 동맹이라는 명분을 통해 아시아에 진출해 있던 독일군을 축출하고 기존 독일군의 영토를 점령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적백내전에도 개입하여 시베리아를 이익선으로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에 실패하고 동아시아 일대를 지배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쇼와 시대에는 이익선을 확장하여 만주에 괴뢰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노구교 사건으로 인해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일본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자원 부족에 시달렸으며 효과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까지 이익선을 확장하여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진주만을 공격하였으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고 국력의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태평양 전쟁을 진행하게 되었다. 헤이세이 시대에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의 사건들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분석결과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을 즉, 전쟁=0.1982×(국력 차이, 국제체제 불만)+5.5205로 도출할 수 있으며 값은 0.542, 조정된 값은 0.532로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국력의 차이, 국제체제 불만이 커질 경우 전쟁이 발생한다는 영향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이다.  t 통계량 값은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분석하는 값이다. t 통계량의 절대 값이 2와 비슷하거나 작을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다. 본 연구의 t 통계량 값은 1.615이므로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다. 이 때 P-값은 7.44E-10로 나타났으며, 0.05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인 국력의 차이, 국제체제 불만이 유의한 상관 관계에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일본이 안보 확대를 위해 이익선과 주권선을 설정하고, 이익선과 주권선에서 충돌하는 경쟁국들과 국력 차이를 측정해 전쟁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2)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고찰

일본은 최근 센카쿠 열도 분쟁,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설정하고 자위대의 전략과 구조 등을 개혁하고 있다. 첫째, 자위대는 지휘/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각 병과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 하며 우주/사이버/전자전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둘째, 최신 장비들을 도입하되 기존의 장비들과 적절히 조합하고 비용대비 효율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셋째,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모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개혁하고 있다. 넷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의 안보를 위해 일본의 자산을 강화하며 미일 안보조약 아래에서 협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합동 훈련, 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려 한다. 이 때의 지원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다섯째, 냉전 시기 분쟁을 상정한 육상 자위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감축하여 도서 지역 방위와 같은 정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여섯째, 재정상황을 감안해 다른 정책들의 예산을 소모하거나 충돌하지 않게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防衛省・自衛隊, 2018, pp. 1-3). 

3) 일본의 군사력과 대외진출 전망

2018년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에 대한 과제와 불안정 요인이 표면화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라는 목적을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防衛省·自衛隊, 2018, pp. 1-9). 또한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안보를 중요시하며 무역로, 자원 수송로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홍해에서 인도양, 남중국해와 일본 근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防衛省·自衛隊. 2013 pp. 14). 이를 통해 이 일대가 일본의 이익선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선을 지키기 위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경쟁국으로 설정했으나 헤이세이 시대 이후의 일본은 경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다(防衛省·自衛隊, 2019, pp. 4-26). 국방비 또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4조 9,388억엔에 이르고 있다(防衛省·自衛隊, 2018, pp. 14).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요 경쟁국들의 국방비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예산의 한계로 인해 획기적인 증가가 어렵다. 일본의 국력 성장이 정체되고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양국 간 국력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력의 격차로 인해 일본이 느끼는 국제체제 불만이 높아도 전쟁까지 확대되기 어렵다. 일본은 이러한 국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주권선인 본토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 태평양 일대의 국가들과 대테러 작전, 항해의 자유, 인도적 지원이라는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면서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인도 태평양 지역 진출을 시도할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과정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값은 0.542, 조정된 값은 0.532로 Cohen의 기준인 값 크기가 0.25 이상이므로 설명력이 높다. t 통계량의 절대 값이 1.615197이며 기준점인 2보다 작기 때문에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다. P-값은 7.44E-10로 도출 되었으며, 기준인 0.05보다 작으므로 이를 통해 독립변수인 국력의 차이, 국제체제 불만과 종속변수인 전쟁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메이지 시대 이후의 일본의 다양한 과거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이익선과 주권선에서 경쟁국과의 충돌로 국제체제에 불만이 생기고 이러한 경쟁국과 국력의 차이가 적을 경우 전쟁이 일어났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현재 일본은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경쟁국으로 지정하였다. 주권선인 본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주요 무역로가 지나며 일본 근해를 수호하기 위한 완충 지역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이익선으로 설정하였다. 일본이 이러한 이익선 일대에서의 국제체제 불만이 증가할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인구 감소, 경제 침체, 재정 적가 증가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방위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예산과 경제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경쟁국들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증가가 어렵다. 

이와 같은 일본이 가진 국력의 한계로 인해 이익선 일대에서 불만이 증가하는 사건이 생겨도 메이지 시대를 비롯한 과거의 사례들처럼 이익선 일대의 주요 경쟁국들과 전쟁을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은 국력의 차이가 큰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실행하는 대신 안보를 확보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시작되는 2019-2023년에는 국력이 정체되어 있는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주권선인 본토의 방어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 태평양 일대의 국가들과 대테러 작전, 항해의 자유, 인도적 지원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진행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도 태평양 일대에 진출하고자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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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재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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