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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띄우는 ‘공동자원론’, 10년 연구 성과 집대성지역사회와 연구 성과 공유해
지속가능한 사회 이루고자 노력
11월 23일 2020 제주공동자원포럼 행사를 마친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센터장 최현 사회학과 교수, 이하 연구센터)가 지난 10년 집대성한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센터는 지난 11월 23일 ‘2020 제주공동자원포럼’을 호텔난타 2층 카페블루에서 열었다. ‘모색에서 제도로’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그간 연구센터가 일으킨 문제의식과 연구내용을 제주 시민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9월에 문을 연 연구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소형-중형-대형 단계에 이르렀다. 제주의 지하수 문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주의 공동자원을 바탕으로 현장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 가운데 국책 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갈등과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제주사회가 변동하는 동학에 주목해왔다.

포럼 1부는 ‘공동자원연구센터 10년 연구 보고’로 진행됐다. 최현 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제주발 공동자원론’을 제시했다. 최 센터장에 따르면 공동자원은 물리적, 경제적으로 사물의 속성이나 자원 소유자 입장이 아닌 사회적 속성, 즉 사회적 인간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기에 공동자원은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자원이나 인공시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과 정당성이라는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주의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특히 해녀들의 바다밭 이용 규칙이 그렇다. 마을에 귀속된 바다밭은 공동자원으로, 공동작업에 참여하거나 궂은일을 처리하는 의무를 다했을 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마을 간 바다밭의 경계선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이어 윤여일 전임연구원이 ‘공동자원 연구센터의 십년 연구 흐름 보고’에 대해 발표했다.

윤여일 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위기, 위험사회, 환경위기 등의 상황에서 비판적 이론화와 대안적 실천이 맞물린공동자원 패러다임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명시적으로 한국학계 내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개돼 자연 영역을 넘어 다양한 자원과 관계의 영역으로 확장됐다.

전체 지역 연구 45편 중 제주 관련 연구 21편으로 제주는 공동목장, 공동어장, 마을숲 등 자연 공동자원을 마을 단위로 관리해온 역사가 있으며 최근 자연자원의 사유화, 사적 개발 사업, 국책 사업 등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며 관련 논의도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센터는 지난 10년 공동자원 변동으로 본 제주개발사, 제주사회 이행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역사적 변동에 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 등 공동자원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주학을 모색했다. 나아가 한국사회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일본의 공동자원론과 현대총유론 등을 국내에 소개했다.

남은 1부에서 박서현 전임연구원은 ‘제주 공동자원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보고’, 김자경 전임연구원은 ‘공동자원과 마을을 중심으로 한 제주사회 변동 연구보고’, 장훈교 전임연구원은 ‘2050 제주공동자원생활체계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2부 제주 공동자원 관리의 다음: 장기 제도화를 위한 시민토론에서는 제주 각계에서 활동하는 패널들이 둘러앉았다. 장훈교 전임연구원이 ‘다음 30년(2020-2050) 제주 공동자원관리체제 위한 토론 제안’을 발표하고 패널과 청중들이 이에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공동자원체계 사고를 지역전환계획과 연결해 2050년으로 나아가는 전환 이행 계획 구상을 발표했다. 공동자원생활체계(commonfare)는 공동자원체계 사고 안에서 등장한 대안 개념 중 하나로 전통적인 국가복지와 시장복지의 이분법을 넘어 공동자원체계를 통해 동료시민의 대안생활체계를 만들어나가자는 제안을 품고 있다.

제주에는 다른 지역보다 공동목장, 공동어장 등 자연 공동차원 체계가 존재해왔지만 오랜 시간 제주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개발체제의 압력 아래 파괴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위기와 생태적 재앙은 재산을 통해 보장되는 안전이 더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공동자원 관리의 구체적 과제와 원리, 운영과 운용 원칙, 제주공동자원 관리체제 중심 추진 전략과 제도창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현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센터장은 “지난 1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구는데 필요한 ‘제주발 공동자원론’이라는 이론적, 경험적 자원을 도출한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태연 특별기자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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