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사회적경제와 거리가 먼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도내 사회적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공무원 4명, 제주도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해 구성된다. 하지만 위원회에 사회적경제와는 거리가 먼 기업들이 포함돼 도내 사회적기업들은 “들러리 역할을 강요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를 일컫는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협,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법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포함한다.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일반 영리기업 우선 위촉

하지만 제주도는 ‘위원구성 다변화’를 이유로 제4기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닌 일반 영리기업 또는 유관단체 관계자를 우선 위촉했다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설명이다. 실제 ㈜한라산소주, 성은건설, 제주공항렌터카를 비롯해 특정 언론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4기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 구성 다변화’라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정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6개 단체협의체는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근거한 사회적경제, 지역, 업종, 부문ㆍ단체를 대표하는 인물과 전문가들이 위원 공모에 다수가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며 “위원 19명 가운데 5명만이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 경력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되며 속칭 ‘들러리 역할’을 강요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조례에 근거해서도 또 그 정신에도 맞지 않은 위원회 구성에 제주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은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ㆍ업종ㆍ부문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적경제 선도 공약 원희룡에 배신감”

과거 제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도내 사회적기업 대표 A씨는 이번 제주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원희룡 지사 공약이 ‘헛공약’, ‘선도가 아닌 후퇴’중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일반기업이 사회적경제를 돈벌이 경제로 보면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필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을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촉된 위원들 모두 사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정의 사회적경제 정책에는 ‘현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민ㆍ관이 잘 소통하고 협력해 정책을 조율하고 결정했는데 사회적경제위원회 제3기 후반부터 행정의 일방적인 통보와 독주로 정책이 결정됐다”며 “행정이 정책을 결정하는 건 부인하지 않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소외되고 배제되면 사회적경제가 잘 추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서로간의 입장 차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4기 위원회를 출범하기 전 따로 찾아뵙고 관련 내용을 설명 드렸는데 이를 잘 수용하지 못한 것 같다. 절대 3기 위원들을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킨다는 도정 방침에 따라 제4기 위원들을 위촉했다”며 “지난 1차 위원회 회의 때 제기된 문제를 늦어도 5월전까지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사회적경제 지역문제 해결” 약속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뉴딜 신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당시 “시장경제 일자리가 취약한 제주에서 먼저 공공이 앞장서고, 사회적경제 부문이 힘을 실어준다면 시장경제 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상생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