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 제주대는?

▲ 지난 6월 2일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 등록금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지난 6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갈수록 오르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게 됐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반값 등록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한나라당은 소득계층 하위 50%인 학생들 중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문제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은 학생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반면 반값등록금 제도가 정부재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정원도 못 채우는 부실 대학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것은 부실 대학이 계속 존재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그만큼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인 제주대는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비가 싼 편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도움 없이 200만원 상당의 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학생들은 보통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공부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 반값 등록금제에 찬성하는 김진영(정치외교 2)씨는 “대학 등록금이 높아질수록 교육 마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온다”며 “반값 등록금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인재육성 정책이다”고 했다. 반면 반값 등록금제에 반대하는 김지은(관광경영 3)씨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재정을 고려했을 때 좀 현실성 없는 정책인 것 같다”며 “대안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늘리거나 등록금을 줄이더라도 2/3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소득 4~7분위의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있다. 이 저리대출자는 4~5분위의 저리1종과 6~7분위의 저리2종으로 나뉜다. 저리1종 학생들은 국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4%를 지원받고 있어서 나머지 이자를 지원한다. 저리2종 학생은 정부로부터 1%의 이자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자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자금 지원조례는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지원대상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파악한 저리1종은 562명, 저리2종은 392명으로 이 조례의 대상인데 반해 올해 초 도정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은 학생은 297명뿐이다. 이것은 학자금후불제를 적용받은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학자금후불제는 대학 등록금을 국가를 통해 융자받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상환해나가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 조례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학생까지 폭넓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학 등록금으로 곤란을 겪는 학생들 또한 많기 때문이다.
 이승희(행정대학원 석사과정)씨는 “몇몇 학생들의 경우 집안사정이 갑자기 나빠져서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며 “차상위계층에게는 학비의 몇 프로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적용시켜서 이자 지원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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