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자체 구조 계획안을 교과부에 제출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해야 했다. 또 구조 개혁 내용에는 총장 공모제 도입, 교육대학 특성화,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학생 정원 조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대학 2단계 선진화 방안’ 중 가장 중점적으로 내건 총장직선제를 모든 국립대가 폐지시키자 선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지표로 들어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대학들도 하나둘씩 총장직선제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처럼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 방향에 맞게 대학을 움직이도록 압박을 가했다. 기자는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넘쳐나도록 많은 대학들을 독창성과 특성화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연구를 잘하는 대학이 있는가 반면, 교육을 잘 가르치는 대학도 존재한다. 더불어 취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대학도 있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눈엣가시였던 총장직선제를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시켰던 대학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단순히 보이는 지표로만 평가하려고 했다.
　
교과부는 대학 지원사업이나 부실대학을 선정할 때 수치로 정확히 나오거나 시행여부 등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지표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로 모든 대학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기에 공정하다는 생각에 의해서다.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하려 한다면 일괄적인 기준이 아닌 대학 상황에 맞는 심도 있고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대학을 평가할 때마다 언론 또는 대학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각 대학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는 대다수의 대학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