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여론사회부장)
정부조직법이 늦게 통과가 되면서 대학 행정이 전반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업무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로 인해 한동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정책 혼란 등으로 인해 사업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4월 13일에 선정했지만 올해는 사업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ACE 사업, RINK 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들이 늦어지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비는 대부분의 액수를 재학생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26억원을 지원받았고, 이를 취업캠프, 교류수학, 인턴십 등을 진행하는데 활용했다.
 
올해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얼마나 받을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해에 받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는 올해 1학기면 다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다 보니 하기 방학이나 2학기에 진행할 프로그램을 축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늦게 통과되면서 기획평가과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평가과는 주요 국책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학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정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 지원 확대 등을 대학정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을 담당할 부서인 교육부의 개편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또한 기획평가과 외에도 산학협력단, 입학관리과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은 산ㆍ학협력단과,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는 입학관리과와 관련이 있다.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대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일을 진행했었다. 그에 비해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경쟁력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국립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건 사업을 진행하거나 제시한 방향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학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조직법과 관계 없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기자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면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예정된 사업만큼은 공고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국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정부조직법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 공고를 내지 않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립대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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