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성화분야 육성사업’이 과연 교육부가 말하는 대로 등록금 인하와 지방대학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대학의 재정이 안정화되면 등록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학의 재정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하된 적이 별로 없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하지만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방대의 힘이 약해진 것이 대학의 특성화와는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힘이 약해진 이유는 90년대 초중반 상당수의 대학이 늘어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입시생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난데서 찾을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특성화분야 육성사업’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폐지하고 시행한 정책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여건을 토대로 각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고, 받은 사업비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강화해주는 사업이었다. 제주대도 7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받았고, 이 사업비는 학습공동체, 교류수학, 취업프로그램 마련 등에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업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쓰거나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성화분야 육성사업’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 사업은 대학 차원이 아닌 학과나 사업단 차원에서 진행된다. ‘특성화분야 육성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과나 사업단 차원에서 사용하게 된다.
올해까지 진행됐던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학교 차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단과대학에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었다. 반면에 ‘특성화분야 육성사업’은 학과나 단과대학에 골고루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
‘특성화 육성사업’과 관계된 학과나 사업단은 이미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학과에 더 지원해준다는 것은 생명대학, 해양대학, 관광계열의 학과를 제외한 비(非)‘특성화’ 학과 및 단과대학의 약화를 의미한다.
물론 교육부는 ‘특성화 육성사업’외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1)사업을 통해 교육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신규로 추가했다. 하지만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은 우리 대학이 한번도 선정된 적이 없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비해 선정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특성화 육성사업’이 지방대학을 살리는데 부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특성화 육성사업’은 대학의 사업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학은 인재를 키워내고 미래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많은 대학을 허가해 줘 놓고 이제 와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의 사업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정적인 측면보다 대학의 원래 취지었던 인재 양성 기능에 초점을 맞춰 대학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