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교육부는 국공립 초중고 교사가 원할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교육부의 이번 안은 지난 4월 11일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 후, 신규채용 제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결정과는 반대된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입장번복으로 시간 선택제 교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도 자체만을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편한 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다. 제도 도입의 취지부터 교육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의 측면에서 도입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반쪽 교사 를 양성한다는 비판이다.

제도 자체가 지닌 문제도 있다. 시간제 교사가 전환기간인 3년이 지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 교사로 전환되는 제도라면 굳이 시간선택제 교사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정규 교원을 충원하는 방법이 더 옳은 것이다. 이 제도의 효율성도 의문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경력 단절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학년제나 학기제로 휴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앞서 말한 문제로 퇴직을 하는 교사들은 소수이다. 교직은 수업 외에도 일상적인 학생생활지도, 상담 등 다른 업무도 중요하다. 주2, 3일 근무하는 교사에게 전일제 교사와 같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 제도 도입이 기존 교사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학교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교직은 교과별 학년별 협업이 중요하다. 교사가 맡은 반의 수업 외에도 교과별, 학년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지도, 학년별 행정업무처리 등 교사 간 다양한 협업을 필요로 한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되면 이러한 교사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교원의 행정 업무의 증가와 근무 의욕 저하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절차상의 민주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다수 사람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말만 믿고 따라오라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현직교사를 시작으로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계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구성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도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일을 처리한다면 결국에는 후회만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어떠한 종합적 검토도 없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은 교원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전반에 걸쳐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이 계약직 교사 등 교사의 질 담보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