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거일에 총여학생회 존폐 여부 투표 동시 실시
공대위, “공석 상태가 총여 폐지 근거 될 수 없어”
총학, “과반수 이상 폐지 찬성 시 최종 의결 진행”

11월 16일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상애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11월 16일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상애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1월 16일 오전 9시 학생회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는 총선거일 진행되는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학생 총투표의 부당성 제기 발언과 보이콧 선언이 이어졌다.

우리 총학생회는 총투표를 4일 앞두고 투표 안건 <2022학년도 총여학생회 폐지를 위한 학생 투표에 관한 건>과 함께 “하반기 정기총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 총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공고했다. 재적 인원 2분의 1 이상이었던 작년 유효 투표수와 달리 올해는 3분의 1 이상으로 채택됐다.

이에 공대위는 총학생회의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투표 진행의 의도성과 부족한 절차적 근거를 지적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상애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은 “저는 대학원생이라 학생 총투표에 표를 던질 권한이 없지만, 학내 구성원으로서 대학 내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에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청년 학생회 폐지를 위한 학생 총투표는 절차적으로도 잘못됐지만 내용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여학생회 공석 상태를 문제 삼기 위해선 왜 여학생이 학생 대표자로 출마하지 않는지 학생 공동체 내 여성 대표성에 대해 공동체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석 상태가 총여학생회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 발언자인 학부생 임최도윤씨는 “재학 중인 여러분은 여성이 여성의 차별에 대해 말함이 터부시되는 학내 분위기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사회 안에서, 그리고 그 작은 집합체인 학교 안에서 소수자는 끊임없이 차별받고 있다”며 “변함없는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인권 정치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더욱 통감해야 하는 이 시기에, 무려 투표 4일 전 투표 실시 공고로 총여학생회 폐지를 위한 총투표를 강행한다는 것은 학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학생 총투표가 규정이 아닌 학생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총여학생회 폐지를 위한 학생 총투표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학생 총투표는 학생회칙 전면 위반이다. 총학생회는 2021년 총투표가 실시된 적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그 역시도 학생회칙을 위반한 채로 진행됐다”며 총학생회에 학생 총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했다.

회견 직후 공대위가 총학생회실을 찾아 ‘학생회칙 위반에 대한 항의서한’과 ‘학생회 회의록 정보열람 신청서’ 제출을 시도했으나 총학생회는 현재까지(11월 21일 기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총학생회(부총학생회장 김주혁)는 총여학생회 삭제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안건명은 작년에 진행했던 총투표 안건명을 참고해 작성했다. 어휘 선택에 있어 참고한 부분일 뿐”이라며 “총여학생회 존폐 투표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결로 결정한 사항이다. 그 이후 하반기 정기총운영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총투표 진행에 대해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회칙 위반 관련 질문에 “재학생 10분의 1 이상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 학생총회는 현실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움이 있고, 현재 10년째 개최되지 않고 있다”며 “학생총회 개최 요건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3분의 2 이상의 요구와 총학생회장 발의가 있다. 이번에 진행한 총투표에서는 앞선 두 가지를 바탕으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학생총회를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총학생회칙상 회칙 변경에 대한 부분은 대의원총회의 의견이 필요하다. 총투표 결과에 따른 찬성 의견이 과반수일 시 대의원총회를 거쳐 폐지에 대한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자연과학대학 선거구에서 중복투표가 발생해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투표 결과는 재선거 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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