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영역별로 1등급 원점수 기준(커트라인)은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입시업계에선 대학별 정시모집 합격선은 이전해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시험을 잘 치고 좋은 점수를 받아도 원하는 대학에 가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실상이다. 하지만 ‘인서울’을 원하는 수험생 모두가 그 꿈을 이룰 수는 없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대는 신입생 정원조차 채우기가 쉽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입학한 뒤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지방의 대표 대학인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들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립대학교 신입생 대비 자퇴생의 비율은 2016년 10.6%에서 2021년 17.8%로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 국립대학교 학생 중 수도권 출신의 비중이 커지고 취업 등에서 유리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선호하다 보니 ‘인서울’을 하려는 자퇴생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곧바로 지방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며 지방 대학의 위기는 대학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신입생 미충원에 재학생 자퇴율까지 높아지면서 지방 대학의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대학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학교당 지원액이 매년 30억 원 내외로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1월 15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내년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유ㆍ초ㆍ중ㆍ고 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에 투자해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그간 초ㆍ중ㆍ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일반재정 지원과 지방대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유ㆍ초ㆍ중등 교육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이뤄지려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치계와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 수험생들의 유출이 지속된다면 지방대가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청사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대학들도 정부를 향해 손만 벌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