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은주(법학과) 법과정책연구원장

▶취임 소감은.

행정법을 전공한 법학자로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현재 학생들에게 행정법과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다. 법과 정책 연구원장으로 임명돼 체계적인 연구의 틀을 세우고 방향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법과정책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992년 10월 ‘지역사회 발전연구소’ 설립 이후 2001년 9월 ‘사회발전과 법 정책연구소’,  2003년 5월 ‘사회과학연구소’, 2007년 11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조건 충족을 위해 법과 정책 연구소로 여러 번의 통폐합을 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2014년 8월 ‘특성화를 통한 대학 선진화’ 달성 및 연구소 위상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원’으로 승격 및 확대돼 오늘날에 이르렀다.

법과 정책연구원은 현재 비교법연구센터, 국제자유도시ㆍ특별자치도 법 연구센터, 국제 법무연구센터, 평화ㆍ인권연구센터, 통일 법제 연구ㆍ교육센터 등 5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이 센터들은 제주 지역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 분야의 실무와 학문적 이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적ㆍ전국적 『법과 정책』과 『국제 법무』, 2종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발간해 법 제도의 이론적, 실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이다.

▶‘환경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환경정의로 다루는 주된 논문 주제는 ‘정의론’이다. 

환경정의, 교통정의, 복지정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환경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 구성원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환경상 이익이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어느 일부분에서 환경적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법상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공생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 환경정의론』라는 주요 논문으로 쓰면서 환경정의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정의론’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환경적 측면 개선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게 하자’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올해 법과정책 연구원 목표는.

현재 법과 정책연구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 법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전공한 박사님들이 중심이 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법과정책연구원은 변화하는 국내ㆍ외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법ㆍ제도적 연구는 이론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분야를 넓히고 질적인 향상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내 구성원에게 전하는 말.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서 돌아보면, 대학 시절은 사회로 나가기 전, 자신을 채우고 다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아마도 학생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크든 작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채우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개인화가 자연스러운 현재, 학생들이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진리 탐구나 자기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에도 주변의 동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의 꿈과 노력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