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월 15일 학생회관에서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7)’을 발표했다.

오 지사는 정책 발표에 앞서 “제가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30년 전 학생회관 건물이 들어섰다. 신축 건물에서 처음 학생회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실현했던 많은 추억이 있는 공간이다”며 입을 열었다.

제주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책 접근성 부족, 제한된 사회보장 혜택 등으로 도전과 기회, 자립과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알렸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제주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투자를 2904억원에서 5522억원으로 늘리고 사업 규모도 기존 94개에서 117개로 확대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법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면 제주 청년보장제는 청년의 고민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의 맞게 시기별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 청년정책 코디네이팅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여는 한편, 정책 결정과 집행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활용해 청년 권한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주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청년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SNS, 토론회 등을 시의적절하게 운행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한다.

이로써 수요가 많은 정책은 확대하고 수요가 적은 정책은 정리하며, 수요는 많지만 뒷받침되지 않는 분야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ㆍ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자립’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도록 ‘참여’를 강화하는 ‘3+1 단계’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생애주기는 탐색기, 사회진입기, 안정기로 나뉜다. 사회에 진입하는 탐색기에는 청년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능력개발, 진로탐색 및 교육 등으로 청년을 뒷받침한다.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대학 핵심역량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구직부터 직장에 들어가는 사회진입기에는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도록 취업연계, 일자리 지원, 창업활성화 등 기회 확대가 주를 이룬다. 사회진입기 사업으로는 청년 창업자금 대출금리 제로 공약이 눈에 띈다. 이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년창업자금 대금 대출 금리의 제로화를 추진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운영하던 사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패보장제를 강화하거나 주거취약게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취업을 하고 완전한 경제ㆍ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안정기에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비롯해 장기 근속 장려, 창업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3+1 단계’ 생애주기는 참여 보장을 유도하는 전주기를 더해 완성된다.

정책 발표 후 학생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A씨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오 지사는 “현재 제주 지역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전문 기업과 협의를 하면서 일자리를 발굴해 내고 있다”며 “청년 원탁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지사는 “어려운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든든한 희망사다리가 되겠다”며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제주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더 큰 꿈을 꾸기를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