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 가족계획과 산아제한을 부르짖는 표어가 많았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남자도 아기를 밴다면! 그래도 얼마든지 갖겠습니까?

그러다가 2014년 ‘하나는 외롭습니다’라며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출산장려책으로 급선회했다.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다.  올해 출산율은 작년 0.78명보다 0.05명 더 낮아진 0.73명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율은 2018년(0.98명) 0명대로 떨어졌고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에 이어 지난해 0.7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인구소멸 수준 출산율이다. 

지난 16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서울에서도 문 닫는 학교가 생겨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되며 병력 자원 부족은 물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지방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공적 연금 고갈을 앞당겨 재정을 악화시킨다. 내수 시장 위축으로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진다.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비명

현재 중국 미혼 여성은 냉동 난자 임신 시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내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미혼 여성 난자의 냉동 보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아울러 저출산 해소를 위해 중국 대학생들에게 출산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일본은 10%대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총리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자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안했다가 비난받고 있다.

우리나라 여당에서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1인당 2억천여만 원 지급하고 30세 전 자녀 셋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겠다는 설익은 구상을 내놨다가 여론의 비난 받자, 아이디어 수준이었다며 바로 접었다. 

저출산 현상은 청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돈이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면, 오히려 역효과 나기 쉽다.

인구 감소, 반드시 재앙일까?

인구증가가 반드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인구 감소가 반드시 인류에, 재앙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실제 인구 감소가 경제에 심각한 재앙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적 데이터는 없다. 매스컴, 전문가, 정부, 기업가 하나같이 저출산 추세를 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출산을 한국사회의 한 단계 성장과 재구성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은 환경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후속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복지체계를 마련한다면 저출산은 복지사회를 위협하지 않는다. 적정 수준의 인구 감소가 사회후생과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력이 올라갈수록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구가 줄어도 누군가는 일해서 대접받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인구 감소로 사람이 더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다. 

총요소 생산성 향상이 관건

산업혁명 이후 기술진보는 새로운 직업과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고용 흐름을 보여왔다.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늘어난 인구가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저출산에 따른 한국 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혁신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디지털 산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1% 높이면 1조9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