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 교수 모임과 제38대 ‘그린’ 학생회(회장 김은지)가 9월 20일 교육대학 미래창조관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이 현재까지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에서 교사들이 길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교권 보호를 주장하는 등 교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대학에서도 대학 공동체가 뜻을 모아 사라캠퍼스 미래창조관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수 일동은 실효성 있는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인이 된 선생님들이 느낀 막막함과 절망감은 모두가 느낀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거리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외쳤던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대학 교수 일동은 교육자로서 소임을 다하며 사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대학 공동체는 △일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진상 규명 △교권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법적 기반 마련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한 표준화된 현장 대응 방안 마련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의 4가지 사안 해결을 주장했다. 

교수 일동은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성급하게 단정 짓기보다 교육부·교육청·해당 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은 모든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개정 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에 현장지원팀과 법무팀을 배치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방안을 표준화해 교사의 교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분리 조치 된 문제 행동 학생 관리 및 악성 민원 전담을 위한 재원과 인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린’ 김은지 학생회장(초등미술교육과 3)은 “최근 초등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비보를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교육대학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추모하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예비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주말마다 전국 교사 10명 중 1명이 모여 사건의 진상규명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예비 교사들도 함께하고 있다”며 “세상에 외치는 교육 실정의 절박함을 정부가 귀담아듣고 하루빨리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9월 2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등 현재도 공교육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