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은주)이 11월 10일 제주 썬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2023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장 및 학계 전문가가 모여 노동 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노사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으며, 노사가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는 △개회식 △제1주제: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박사 △제2주제: 정세희 노무법인 노무사 △제3주제: 배유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사 △종합토론 및 총평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에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및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외 15명이 참여했다.

김은주 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매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이론적ㆍ실무적 쟁점을 심화하고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환 총장은 “제주인과 노동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현재 급격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세미나가 노동환경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노사환경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의 근무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기로 확대되고 있고, 디지털 경제체계를 근간으로 산업 전반의 노동시장 및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산업로봇 등 새로운 기술이 대두됨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고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용 창출과 근로자 이직 등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근로 방식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기존 직업의 변용이나 소멸과 신종 직업의 창출이 예상돼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노동시장에 맞는 수요를 파악한 후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미 시작된 거대한 전환, 노동정책의 꼴을 어떻게 갖춰야 할까’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노동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통계 자료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영향과 이에 대한 해외 대응사례를 연계해 사회적인 토론을 확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법ㆍ제도 설정 및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기술 혁신의 양면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근무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근로 방식인 재택 근로의 다양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상훈 제주한라병원 부원장은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나 성패에 따라 국민 소득의 격차는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폭발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원 내 전문 직업군일수록 보다 빠른 디지털 전환율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제2부 발제자 정세희 노무사는 ESG경영의 개념과 노사관계 관련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2023년 ESG 트렌드’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복합위기로 힘든 상황에서도 ESG경영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ESG경영은 기업의 필수 사항으로 이미 경영 한편에 자리 잡은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정 노무사는 “노사관계는 노동자, 경영자, 정부 간 상호관계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며 “ESG경영의 체계적 실천을 위해서는 공통의 규칙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각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산업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 또한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ESG 실천 인프라 구축 △산업체제 변화에 맞는 노동관계법령 수정 △노동력의 지역적 집합 해소 등 주역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위원은 “공급망 실사의 주요 대상인 중소기업들은 ESG경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당수가 준비돼 있지 않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박했다. 

기업 경영 활동에 ESG 요소가 확산되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검토되고 준비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3주제 발제자 배유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사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노동분쟁과 ADR(조정) 사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박사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기술의 첨단화,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기존의 사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연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해결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지속하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통합적이며, 다양한 갈등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지선 명지대 융합대학 교수는 “지역공동체, 기업, 노동자, 주민의 입장에서 노동분쟁을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지식을 쌓아나가고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동의했다.

또한 “노동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 소요될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등의 갈등관리비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경보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ESG 실천 경영과 협력적 노사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총평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경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행정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에 따른 기존산업과의 상생협력 실행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기술수준으로 대체되기 쉬운 일자리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노동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노동환경이 보호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는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권진호 위원장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그 길에서 제주지역 노사관계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