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분담’을 묻는 질문에 37.3%가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31.4%는 “교육부는 대학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유, 초, 중등 교육 담당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히 축소하고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교육 의제 설정 및 추진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부 폐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현재 교육부가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다보니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좌지우지해왔다는 논거로 교육부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책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논거로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간섭도 함께 줄여 학교에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정치권에서는 교육부 축소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교육부 축소를 포함한 교육개혁은 새 정부의 단골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후보시절의 공약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되었다. 재편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5월 국립대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해 교비회계를 설치하고 국립대총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그만큼 교육현장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견인했다가 학계에 돌아온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해 그동안 추진했던 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고민한 끝에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현장에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고전적 이상이다. 하지만 그러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의 원인은 축소 여부와는 상관없는 교육부 존재의 이유와 직결된다.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지원하는 책임 있는 기관이 제대로 작동해야 실현되기 때문이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국정 농단에서 재정지원을 비롯한 교육부의 지원이 오히려 현장을 황폐하게 만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교육부 폐지 논란에 앞서 교육부가 나서서 기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