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학 캠퍼스의 3월은 활력이 넘친다. 신입생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제대하고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에게도 복학은 약간의 긴장을 동반한 설렘일 것이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찬 때이기도 하다. 올해도 그렇게 3월은 찾아왔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 3월이다.

하지만 2017년의 3월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의’ 3월이 아니다. 온 나라가 대통령 탄핵여부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혹자는 나라가 반쪽이 났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누구의 말처럼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되어야 할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탄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우리사회의 모순과 갈등이다. 겉모습만 민주주의고 돈과 권력, 사적인 연줄과 비합리적 권위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모순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학생들의 욕구도 바뀌고 있지만 한국의 초중등교육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세우지만 전근대적인 권력구조가 학교를 지배하고 학생들의 권리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대학은 또 어떤가? 대학은 지금 당장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온갖 편법으로 만들어진 취업률이 상징하는 것처럼 허울뿐인 숫자놀음에 근거해 돈줄을 쥐락펴락 하는 것을 고등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나라 교육공무원들이다.

2017년 3월이 다른 이유, 더 정확히는 달라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한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통령을 추종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제3자인 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제3자가 아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은 우리 사회가 아프다는 증상의 하나일 뿐이다. 탄핵은 권위주의와 연고주의, 맹목적인 개발주의, 부채를 먹고사는 소비주의가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민주적 참여와 토론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다양한 시민들의 정체성 인정은 사회통합의 저해로, 시민들 사이의 상호부조와 연대에 대한 열망은 경쟁력을 해치는 것으로 지탄받고 있는 한국사회의 한 단면일 뿐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치를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로, 행정을 공무원들의 역할로 생각하는 낡은 우리들 자신의 생각을 ‘탄핵’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통치할 수도, 통치 받을 수도 없는 결정적 위기의 순간을 새로운 도약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의 낡은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야 한다. 2017년의 3월은 그런 도약의 때이고, 그래서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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