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철회ㆍ사면복권ㆍ납부 벌금 반환”

국책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빚폭탄을 떠안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돕기 위해 5개 정당 제주도당이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국민의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 5개 정당과 함께 3월 3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지연 구상권(34억5000만원)을 청구한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민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5개 정당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구상권 청구문제 해결에 동참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건설 반대운동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해군이 강정마을에 34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지도 1년이 지났다”면서 “공사지연의 책임은 정작 해군에게 있는데도 구상권을 고집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뿐만 아니라 도정과 지역사회 정치권, 국회의원,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구상권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음에도 해군은 요지부동”이라며 “이는 해군이 도민들 위에 군림하는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내 모든 정당이 구상권 해결을 위해 강정마을회와 민정협의체를 구성한 일은 다행”이라면서 “각 정당이 강정마을의 고통을 없애고 공동체를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당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구상권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해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국가 방위를 책임진다는 목표가 있다면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모든 정치권이 강정마을 문제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정파를 떠나서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말 민군복합항이라면 민과 군이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상수 바른정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갈등 원인을 주민들에게 청구하면 안된다. 이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사회 대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은 “평범하게 살던 주민들이 범법자가 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구상권 철회는 물론, 주민들의 사면복권, 그동안 청구된 벌금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이날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전당대회 개최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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