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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대학 육성 정책, 사고의 전환 필요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17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전국 성과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0개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48개 대학과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제주지역 내 관광인재 인력양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발전방향 토론이 이루어졌고, 둘째 날에는 일반사업과 글로벌 인재양성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컨소시엄별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컨소시엄을 주관한 우리대학은 “지역대학 모두가 경쟁력 있는 지식 창출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요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가 2013년 7월말 발표한 지역대학 육성 방안(시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때 교육부에서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병행 추진의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수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2014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재정수급문제로 일 년 늦게 시행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지방대학 지원확대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번 성과 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만 보아도 그렇다. 유학생 유치와 관리, 인력 양성 및 취업, SW프로그램의 활용,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학 간 연계 교류와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지방대학의 신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사업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그런데 지역거점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여부와 학부교육 혁신역량 및 지역기여 프로그램 등의 실적이 반영된 사업의 결과치고는 이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빈곤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8월 교육부에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 교육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 556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제고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제주대를 포함한 9개 거점 국립대는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취지와 별 다르지 않다. 이번 성과 포럼이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다루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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