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매진
농업소득 증대 위해 정책적 노력 최선
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이뤄야

위성곤 (원예 87학번 ·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NGO 모니터단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각각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어선원보험의 이중부담 문제 등에서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사업 등에서 나타난 제주지역 정책 소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위성곤 위원은 원예학과 87학번으로, 1991년 총학생회장 당시 4·3진상규명 투쟁 및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투쟁 등으로 도민사회에 청년리더로서 역할을 해왔다. 대학 졸업 후 서귀포신문 창간에 참여했고, 2006년 지방선거 때 첫 제주도의원 배지를 단 후 내리 세 번 당선됐다. 첫 국회의원 도전에서까지 승리하며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과 원내부대표, 당 대표 특보,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맹활약했다.

- 국회의원이 되시고 상당히 바쁘게 보냈을 것 같다.

2017년 한해는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 정국의 수습과 대선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2년차를 맞아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과 정책, 그리고 국정감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부족하지만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고, 농어민단체로부터도 우수의원으로 평가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모두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 국회의원 3년차를 맞는다. 2018년도에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우선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제주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와 관련해서 올해에는 일정부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인 제주농산물해상운송비지원사업의 경우, 예산부처의 반대 등으로 2018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 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발전에 집중해 나가겠다.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

- 각종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한다.

제주지역 농업소득은 2016년 819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81.4%에 불과하고, 2007년 1,484만원과 비교해서도 44.8%나 감소했다. 하루아침에 농업소득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농업 생산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

이런 맥락으로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지난해 2월 서귀포에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기초로 지난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 한해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20대 국회에 첫 입성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까지 제주도, 제주대 출신으로서 1%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국회에서 특별히 출신지역과 학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입법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차별로 인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제주대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단순히 제주라는 섬 속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국회의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 다짐을 잊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제주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 밖에서 제주를 보시면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제주 현안을 꼽아 달라. 

환경·경관 훼손, 외지 자본의 토지 잠식, 난개발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져가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많이 부족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다. 

제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 참정권 축소, 주민 행정서비스 저하,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희망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시장직선제든 간에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주민 투표를 통해 무엇보다 도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