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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시설비 집행 부적정 적발교육부 “시설비 예산 감액 할 것”
시설과 “사업비 감액 등 방안 검토”

제주대가 시설 확충비 집행 잔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월 23일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교육기본시설중 다수가 노후화 돼 있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대학 내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거점국립대의 인력운영, 교육기반 조성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확인, 개선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9개교를 대상으로 인력운영의 적정성,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의 적정성, 교육기반 조성과 관련한 시설확충비 배분 관리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제주대의 경우 2001년 교육부로부터 신규 시설사업으로 선정된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을 2005년 설계완료하고 1차 연도 사업비 209억 4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이중 12억 9000만원을‘공과대학 4호관 신축사업’으로 집행했다. 그 후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에 교육부와 협의 없이 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시설사업을 추진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또한 2010년 ‘공과대학 4호관 신축사업’ 예산을 ‘인문대학 2호관 사업’에 집행했다. 이외에도 2018년 12월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사업비를 ‘해양과학대학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해 완공했으며 2019년 ‘해양과학대학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배정받아 ‘경상대학 1호관 보수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에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 완료시 에, 결산 및 지출부 등을 대조, 확인해 타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대에서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사업비를 목적 외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 2020년 ‘시설확충비’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제주대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시설과 관계자는 “2019~22년도에 계획된 산학단 신축사업 설계를 금년에 조기 마무리해 선투자한 후 2020년 배정된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건 기자  webmaster@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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