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고 있는 학생회비 납부율 해결 방안 마련 시급
총대의원회의 본질인 감사ㆍ선거문화 개선 위해 노력해야

≫ 학생자치기구를 논하다   <2> 역대 총대의원회 공약 분석과 방향성

제주대학교 총대의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생활동에 반영하고 학생회비 승인, 학생자치기구의 사업계획 심의, 의결 등의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또한 제주대학교 내 학생 총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예산, 감사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총대의원회 후보자들은 언제나 청렴과 공명정대를 외친다. 4년 동안의 공약을 비교하고 총대의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청렴, 결백을 주장한 총대의원회

총대의원회 입후보자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들은 공명정대, 청렴 등의 단어를 활용해 학생들과 신뢰감을 형성했다. 2016년 ‘일조일항’ 총대의원회는 ‘학생선거 비용 및 각종 예산 집행시에 철저히 감사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 견제를 하는 대의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겠다며 ‘공정함은 곧, 곧은 결단’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2017년 ‘정도정행’ 총대의원회는 ‘항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띠며 투명공정하고 청렴결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바로지금’ 총대의원회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총대의원회는 청렴 결백한 모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했다. 


◇깨끗한 감사를 위해

총대의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총회, 감사, 선거 관장이다. 학생들은 총회와 감사의 결과를 통해 학생회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약들을 보면 총대의원회 또한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6년 ‘일조일항’ 총대의원회는 ‘감사시 사용금액에 따른 징계의 무게를 차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정도정행’ 총대의원회는 ‘학생들이 감사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때 자료를 구체화, 세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보다 더’ 총대의원회는 감사자료의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과대학별로 감사 기간 때 제출하는 감사 자료의 형식이 달라 내용을 종합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어 파일 형식을 통일해 정해진 양식에 정보를 기입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선거문화 개선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제주대의 선거문화는 과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맥선거, 돈 선거 등 기성선거의 잘못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단선일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경선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책싸움 보다는 물량공세, 상호비방 등 올바른 선거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4년간의 총대의원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2016년 ‘일조일항’ 총대의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꾸려지면 후보자들이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투표독려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바로지금’ 총대의원회 또한 “선거 캠페인을 통한 선거문화개선과 선거 지원금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더’ 총대의원회는 단과대학 대의원회 전문화 된 선거관리국 개설을 추진화하고 하반기 선거관리국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총학생회 등 4대 자치기구 선거 관리 지원예산으로 제주대는 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보다 더’ 총대의원회 이동석 의장은 총장과의 간담회 당시 “전체 학생회 예산 삭감으로 학생 선거시 출마학생의 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 선거지원금 예산지원을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송석언 총장은 “선거지원비용보다는 학생회자체에서 규정을 신설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책 대결을 통한 성숙한 선거문화를 조성, 선거운동원 인원 제한, 온라인 활용, 정책토론회의 활성 등을 제시했다.


◇낮은 학생회비 납부율에 대한 해결책 필요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학생회비 납부율에 대해 ‘보다 더’ 총대의원회는 선거운동본부 당시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학생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뤄진 셈이다.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투명한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1학기 33.9%, 2학기 27%가 납부된 학생회비는 2019년 2학기에는 재학생 9450명 중 1867명(19.7%)만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정책보다는 본질에 힘써야 

이밖에도 총대의원회는 맏사내 쟁탈전, 간식 이벤트, 물품제공, 정의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진행된 ‘정의제’는 총학생회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총대의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선거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 사전투표체험 부스, 플리마켓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총대의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올리고 인지도를 올리는데 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타 학생회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총대의원회의의 본질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의 A씨는 “총대의원회는 타 학생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나 총여학생회, 단과대 학생회의 경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기본 역할이다”며 “하지만 총대의원회의 본질은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견제하고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대의 학생선거가 기성선거와 유사하다는 것을 매 선거 때마다 느낀다”며 “인맥ㆍ돈 선거가 아닌 정책이 좋다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는, 학생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총대의원회가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대의원회는 다양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올바른 선거문화 형성에 앞장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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