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 5580원, 2016년에 6030원, 2017년에 6470원, 2018년에 7530원, 현재는 8350원이며 다가오는 내년에는 8590원으로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반응은 다양했고, 이러한 반응들 덕분에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나 역시도 자영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밝은 곳인들 그늘은 있는 법, 그 그늘은 자영업자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모든 자영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며 “상위 10%만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반을 가져가면서 소득 불평등은 심해지고, 평범한 국민은 비정규직-이른 퇴직-자영업-실패의 길을 걷는다”고 말한다. 즉, 부자 기업과 자영업을 하는 가난한 국민,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부 이 세 개가 각자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중산층의 자영업자는 단지 소박하게 삶을 이어나가고 싶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고, 점점 사라지는 동네 가게들을 보며 희망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나는 자영업자들을 감싸고 그들의 입장에 맞춰 최저임금을 내리라고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킨 만큼 이 문제는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정부는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최저임금제에 맞춰 임금을 줄 수 있는 자영업자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 줄일 필요가 있는 이유는 현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2배나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외에도 둘의 임금 차이를 극복할 방안을 알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소득의 평등이 이뤄지고, 더는 ‘가난한 국민과 자살하는 자영업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나는 정부가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생이 경제학을 모르지만 평범한 대학생인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는 책을 읽기를 추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