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소프트웨어 미지원, 제2 외국어 강의 분반 운영, 건물 누수 등 최근 학생들이 학교 측에 건의하고 있는 문제들이 학교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부족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영호(중어중문학과) 교수는 “학교에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강사료를 줄이기 위해 전임 교수들이 교양강의를 많이 맡게 된다”며 “부족한 수업 연구로 인해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2019년에 총 128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가지원금이 700억원, 등록금과 각종 시설물, 토지 임대료 등으로 자체 편성된 금액이 약 580억원이다. 국가지원금의 경우 인건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용도가 한정돼 있다. 여기에 국립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 혁신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취득한 사업비가 140억원이다. 이러한 사업비는 대학의 교육역량 향상을 목표로 조달되는 정부지원금이다. 각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비의 지출 가능 상황과 사용비율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 사업과 관련된 용도 이외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돈은 자체 편성금 580억원이다. 

김민규(재정과)팀장은 “자체 편성금 58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금액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대학본부와 총장 직할기관, 지원시설 등은 전년도 대비 10% 예산을 감액했고 단과대학과 대학원은 전년도 예산을 동결했다. 이는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입학 학생 수가 줄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자체수입금이 작년보다 약 6억원 정도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등록금을 조금 인상해서라도 학생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제주대의 평균 등록금은 2019년 기준 약 380만원으로 종합대학 기준 최저수준이다. 교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학 30곳 중 23위로 국립대 내에서도 등록금이 낮은 편이고 거점국립대 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이다.

2009년 이후 제주대는 11년 동안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균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약 13억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환수 당하고 다음 해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각종 국책사업 지원에도 탈락할 우려가 있다는 큰 부담을 안게 돼 등록금 인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김민규 팀장은 “구조적으로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인상분을 제외하고 학내 각 부서의 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학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