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13만2817㎡(4만여평) 목장용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알권리 보장, 수익성 악화,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부발전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넘겨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인허가 심의를 위해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서귀포시에 요청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남원읍장, 표선면장, 남원읍 신흥1ㆍ2리장, 표선면 가시리장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풍력ㆍ태양광 들어선 가시리에 또 태양광?

한국남부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에 인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훼손과 주민 불편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표선면 가시리 마을회 관계자는 사업 초기이고 개인이 소유한 목장이어서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공문 한 장으로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의견을 제출하기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원칙대로 하면 사업자가 마을을 방문해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기도 힘들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만 담당자에게 마을을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가시리 주민 강모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려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미 가시리에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데 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업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양광 시설 부지 인근 남원읍 신흥1리 마을회는 최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어 반대 의견을 결정하고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신흥1리 마을회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비공개 사업계획서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허가를 주고 추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시리 풍력과 더불어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생산된 전기가 남아서 기기를 전부 돌리지도 못하는 실정에서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양극화를 만들어 내려고 정부가 앞장서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부지는 목장용지고 주변에 풍광이 수려한 천혜의 자연조건이다. 이에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특히 남원읍을 경계로 주변 농지들이 이웃한 지역으로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생태계,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지 우려스럽다”며 “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3MW 이상 사업은 산자부 허가…제동에 한계

도내 환경단체는 정보의 불균형과 환경 및 경관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태양광 전기가 남아돌아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첫 출력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 전기 가격이 하락해 태양광 발전 시장에 이미 진출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대규모 공기업이 시장에 또 진입한다는 소식에 허탈해할 것”이라며 “더욱이 3MW 이상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동을 걸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국장은 “더욱이 사업부지 주변에 오름도 있어 경관적인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이런걸 주민들이 제대로 고민하고 의견을 제출하려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비공개로 결정돼,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당시 태양광 사업 인허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반대해서 무산됐다”며 “현재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