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지급 수단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제주 지역 내에서만 써야 한다. 

제주도는 2020년 4월 이후 4회에 걸쳐 총 1406억 원(2021년 6월 11일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제1차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20만원에서 4인 가구 이상 50만원을 지급했다. 제2차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제3차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인 7개 분야(경주마생산농가,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업체, 여행사, 택시근로자, 청년구직자, 소상공인)를 대상자로 선별 지원했다. 제4차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 제주형(2단계+α)방역조치 피해업종 지원, 제주형 특별지원 대상자로 나눠 선별 지원했다.

지난달 9일부터 신청 중에 있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일반숙박업체, 농어촌민박,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구직청년, 특고ㆍ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업종별 10만원~500만 원 선별 지원한다.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 피해회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급됐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4차에 걸쳐 지급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9월 23일 발표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역생산 1333억 원, 부가가치 705억 원이 유발됐고, 지역 내 취업자 수가 1677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연구원은 1ㆍ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같은 기간 카드 이용액을 비교분석해 지역 소비, 생산, 고용 등에 끼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급액의 77.2%인 1085억 원이 도내 가계소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최은지(패션의류학과 1)씨는 “재난지원금은 생활비에 많은 부담을 덜어줬다. 대면수업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과 밥을 먹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김가현(사회교육과 1)씨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좋게 다가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야외활동을 조장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재난지원금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배달에서도 선 결제 방식이 아닌 ‘만나서 결제’를 택해야 사용가능했고, 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 음식점에 방문할 때마다 확진자 증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사용 즉시 사용처, 사용금액, 사용 후 잔액까지 문자로 바로 알려주는 제도는 정말 편했다. 앱을 통해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안경점에서 렌즈나 안경을 사면 기본 10만원 정도 나와 부담이 있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렌즈를 살 수 있어 의미 있는 소비를 했다”고 밝혔다.

김지은(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3)씨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는 터라 코로나로 소비 생활에 지장은 없었다. 재난지원금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소비 시장이 활성화 돼 침체된 시장 경제도 살아나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지원 받은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는 학교에 다니면서 점심 식사에 사용했고, 남은 금액으로는 옷을 살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