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가 후보자 중심에서 유권자 중심으로 탈바꿈할 때"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법학과 91학번ㆍ1997년 총학생회장

선관위 직원은 아니지만 결론먼저 내리면 내년 대선에 투표 참여를 권한다. 투표 불참도 자유지만 투표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지금이야 당연한 권리지만 대통령을 직접 다시 뽑게 된 것은 1987년 우리 국민들이 일어선 민주화운동 성과 중 하나다. 광주 학살의 주범이었던 전두환씨는 ‘체육관 대통령’이었다. 최근 사망하면서 ‘국가장’ 논란이 있었던 노태우씨는 광주학살의 또 다른 주범이었지만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었다. 감옥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촛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권력 분립과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여전히 구호 수준인 한국 정치현실에서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이다. 그만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공약은 교과서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선택 근거지만 사실 정책만을 기준으로 투표는 잘 하지 않는다. 대선은 한때 제주적이었던 ‘괸당 선거’가 아닌 만큼 인물, 정당,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각 정당의 당원이 아닌 제주도민 유권자로서 마땅히 찍을 곳이 없다면 각 후보마다 제시하는 제주지역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표날 하루만 주권자 노릇하는 이 지극한 한국적인 정치문화에서 유권자들은 투표결과에 대한 ‘리워드’는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들이 제주지역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 꼼꼼한 유권자라면 그 내용을 살펴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은 ‘평화ㆍ치유ㆍ청정환경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제주 4ㆍ3과거사 완전 해결 △탄소중립 선도지역 조성 △청정환경의 섬 제주 △자치분권 완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제주지역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눈에 띄는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보강을 통해 제주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기본소득 정책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요공약은 “첨단관광도시 조성과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도 ‘제주’다. 윤 후보는 △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 △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 ICT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공약했다.

또 △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전기차 배터리 신산업 육성 △ R&D 실증 및 생산기반 마련 △복합해양관광 허브항만 조성을 목표로 제주신항 개발 조기 착수 △ 국제크루즈 거점항만 개발 △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언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내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주 공약은 아직 미정이지만 제2공항 반대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전환으로 요약된다. ‘단일화는 없다’며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주공약은 아직 없다. ‘불평등 사회 규칙을 바꾸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제주공약도 아직은 미정이다. 

지면 한계로 각 후보의 주요 정책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지구 전체가 직면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비전을 어느 후보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이번 대선에 핵심 이슈다. ‘종부세 폐지 등 전면재검토’에 찬성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국토보유세 신설’이 필요하다면 이재명 후보를 선호 할 수 있다. 복지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윤석열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청년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는 연 200만원 청년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을, 윤석열 후보는 취약계층 청년 월 50만원 도약 보장금 8개월 지급과 청년자립 프로그램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후보마다 소위 ‘MZ세대’ 표심잡기가 한창이다. 

소위 중도층과 미래세대인 20대 표심은 이번 대선의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벚꽃대선’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 꽃은 필 것이다. 

시대 전환의 꽃을 피울 역사의 봄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의 몫만은 아니다. ‘꼰대들의 전성시대’에 막을 내리겠다면 20대의 투표가 중요하다. 물론 그 주인공은 이 지면을 읽고 있을 당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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