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2021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이 11월 12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포럼의 주제는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학생의 지방자치 인식 조사 연구’로 대학생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정도, 대학생들이 바라는 제주의 청년 정책 및 실행 방안과 대학생들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고 연구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포럼에서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명의 학생이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도내 대학생 6명의 토론이 진행됐다.

◇ 한국의 지방자치제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61년 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부활했다. 그 후 1995년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외형적 모습을 온전히 갖췄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 인식 정도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묻는 설문에서 ‘다소 낮다’와 ‘매우 낮다’에 응답한 학생은 63.8%로 ‘다소 높다’와 ‘매우 높다’에 응답한 학생 9.7%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인식의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도지사를 아는 대학생은 75.9%인 반면, 교육감은 40.9%, 지역구 도의회의원은 23.8%, 지역구 교육의원은 5.2%로 점차 줄어들며,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 인식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들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김예진(행정학과 2)씨는 “제주도내 대학생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방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나, 지방정치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아(행정학과 3)씨는 “지금까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이 다른 세대에게는 공감의 대상이 되지 못해 예산 편성에 밀려 발굴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년을 위한 예산이 보다 수월하게 편성될 수 있다”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청년원탁회의의 정책제안이 새로 개정된 청년참여예산제도와 적극적으로 연계돼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이 펼쳐져야 함을 강조했다.

변정윤(행정학과 2)씨는 “현재 제주의 청년정책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이 없다. 청년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한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주 사회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정책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청년정책 속에서 청년 정치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주도의 청년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담당관의 ‘청년인재육성 및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제주의 청년정책은 청년이 제주에서 꿈을 키우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제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제주의 청년정책은 4개의 핵심영역인 소득, 자립, 참여 및 활동, 문화 및 여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대분류에 따라 △취업, △창업, △인재양성, △생활안정, △주거복지, △참여보장,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지원의 9개 분야를 중분류로, 또 다시 22개의 분야를 소분류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 대학생이 바라는 정책 및 방안

송지영(초등교육과 1)씨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까닭은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과정을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정책 내 지방자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인(정치외교학과 4)씨는 “주변 선배들의 진로가 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다. 청년정책의 일자리 정책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제주에 남을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정책의 효과가 낮은 까닭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단위의 소통창구를 활성화 시킨다면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지수(분자생명공학과 3)씨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신생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제주 역시 부산의 청년정책을 본받아 일자리에서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한 오늘 포럼과 같이 청년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해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