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일에 실시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도의회의원(지역구ㆍ비례대표), 교육의원의 5개 선거가 치러졌으며, 제주시을은 재ㆍ보궐 선거로 진행됐다. 

이번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50.9%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인 60.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제주도는 65.9%였던 4년 전 대비 12.8% 낮아진 53.1%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2030세대 청년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이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들은 왜 ‘정치적 방관자’가 됐을까.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청년들의 낮은 정치효능감과 신뢰도 문제가 원인이 된다. 청년들은 스스로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과거 국정 농단과 같은 사태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 

최근 몇 년간 청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나왔다.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전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청년을 정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노력으로 청년들의 투표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청년을 정책적 대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청년위원회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년정책으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경력증명 및 퇴직금 지급 △청년 종합 주거서비스 플랫폼 구축 △고품질ㆍ고효율 청년 임대주택 도입 △청년 문화바우처 지급 △청년 거버넌스 구조 확립 △청년 최소 예산제 도입 △청년 에코마일리지 제도 도입의 8가지 항목을 제안했다.

이처럼 청년 창업 예산 지원과 같은 일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청년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여 정치적 능력과 자신감을 기르고 활발한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주도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제주도 제2공항 문제, 코로나19 문제, 환경문제, 청년취업 문제 등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래 사회의 주체인 청년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표라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나의 한 표가 더 나은 제주도를, 나아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