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fact-checking)’란 주로 언론인들이 기사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젠 ‘가짜뉴스’가 횡횡하면서 팩트체크란 단어가 일상으로 들어왔다. 일상생활은 물론 정치 분야에서 의도된 가짜뉴스는 큰 이슈다. 언론사들도 취재 분야 중 ‘팩트체크’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아예 시민참여형 ‘팩트체크넷’을 운영하고 있다. 

◇공약 지키기 제대로 되고 있을까?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유권자를 향해 공약을 발표한다. 남발될 정도다. 올해 진행된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발표된 공약만 이행된다면 국민들과 제주도민 모두 행복의 길이 빨라질 것 같았다. 그러나 당선 이후 현실을 그렇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여가부 폐지’ 등 공약 자체가 문제였던 경우도 있지만 서민정책, 청년정책도 대폭 후퇴하거나 수정되고 있다. 대표 공약이던 병사월급 200만원 실현은 이미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공약목록에도 없던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을 제시했다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 교육부장관이 경질됐다. 중립의 길로 나가고 있던 경찰청을 30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경우 IB학교 확대 공약 번복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태블릿 PC, 중학교 입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초ㆍ중학생 스마트 기기 공약은 대폭 변경됐다.

읍면지역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 공약 등도 당초 면밀한 검토없이 공약을 발표했다 축소되거나 폐기될 운명이다. 

오영훈 도지사의 경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청년보장제, 돌봄사회 실현, 평화인권헌장 제정, 15분 도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15분 도시 관련 핵심공약은 관련법 개정은 물론 꼼꼼한 대책이 없으면 이행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 

◇청년 정책 당사자 참여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 대통령의 대학정책, 청년정책을 비롯해 도지사의 청년 정책 공약 내용과 이행 여부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범위를 제주로 좁히면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비롯해 대학이나 청년공약은 적지 않다. △제주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 설치 △청년창업밸리 및 청년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지역대학 산학연관 정책협의기구 구성 등 다양하다. 모두 선거 당시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입장을 반영한 공약이었을 것이다.

이 공약들은 도지사 인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공약실천위원회 차원에서 세부 검토를 하게 된다. 오는 10월 정도 구체적인 예산투입 방안을 포함해 공약 이행 방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공약실천위원회에 청년정책 당사자인 대학생이나 20-30대 참여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최소한 대학 총학생회 등 당사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청년정책 공약 이행 팩트체크도 있어야 

제주지역 청년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공약내용이 완성되면, 그 이행은 오영훈 도지사만의 책임은 아니다. 1차적 책임은 도지사와 행정이지만 정책당사자들도 나설 필요가 있다. 

우선은 대학언론과 총학생회가 나서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팩트체크>를 통해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주권 실현 전담기구의 경우 기구 구성 만이 아닌 청년 분야 예산에 대한 결정권도 대학생ㆍ청년들이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당사자 참여는 필수다. 

도지사 임기가 4년이라는 점에서 정책 공약에 대한 연도별 평가는 가능하다. 또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마련해 공약이 아니더라도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과거 제주대 총학생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도의회와 연계해 제주지역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운동을 펼쳐 성사 시킨 바 있다. 이제 제주지역 대학생, 청년 정책이나 공약도 당사자들이 수동적으로 이행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이 아니라 비판과 감시, 그리고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